[뉴스더원=임동현 기자] “임기 동안 3차례의 공직선거에 도전하며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렸다. 2년 동안 선거를 통해 만든 기본소득당의 비전을 갖고 이제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지난 4일,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2년의 임기를 마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한 말이다. 2020년 총선에서 용혜인 의원이 당선된 것을 전후로 '기본소득'은 정계의 핫 이슈로 부각됐다.
하지만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기본소득 논의가 사그라들었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신 전 대표 등 24명의 젊은 후보들이 도전했지만 TV토론 참여 불허 등 현실의 벽에 부딪혀야했다.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작은 정당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기본소득'과 이를 통한 '불평등 해소'라는 꿈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에 이번 선거를 실패가 아닌 새로운 도약으로 생각하고 있다. 신 전 대표 역시 대표직을 떠나지만 계속해서 그 꿈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다. 현실은 차갑지만 그 속에서 '정치의 질서'를 찾겠다는 신지혜 전 대표를 기본소득당 당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2년 임기를 마치고 대표직을 내려놓았는데 느낌은?
원내 진입 후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이냐는 중요한 시기에 대표직을 맡았고 임기 중 3번의 큰 선거를 치렀다. 우선 중도 사퇴 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어 다행이고 3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당의 과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는는 시기이기도 해서 앞으로도 동료들과 같이 과제를 잘 수행하는 일에 집중하려한다.
지난 2년간의 성과가 있다면
당 대표로 출마할 당시에도 ‘우리 함께 성장하자’는 이야기를 많이했다. 처음 5개 시도당으로 창당을 했는데 시도당도 늘리고 기본소득 외에도 다양한 의제를 알리고 실현하기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자는 이야기를 했다.
임기 동안 여성주의의제기구 ‘베이직페미’와 동물권ㆍ생태의제기구 ‘어스링스’를 출범하면서 기본소득과 다양한 의제들이 연결 될 때 더 평등에 가까워질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이 성장이었다.
또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해도 혼자였는데 이번에는 2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정치인도 많이 늘어나고 당의 의제도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대로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 2년이 선거를 치르며 국민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거대 양당 중심 정치가 엄청나게 공고해졌다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기도 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제를 선도하고 싶었는데 선거가 아닌 모든 정치의 시간에 거대 양당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이슈가 달라지니 소수정당의 이슈 선도가 정말 쉽지 않다는 점이 아쉬웠다.
지난 총선 이후 ‘기본소득’이 정계의 이슈가 됐지만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묻혀진 느낌이다
똑같이 느끼고 있다. 지난 대선에도 잠깐 등장했다가 민주당 내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서 슬그머니 숨겨졌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에도 검찰개혁 같은 개혁 이슈에 집중하다보니 불평등 해소,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 대안 등을 제시조차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아 아쉬웠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지 않은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명확한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어려워진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 향후 기본소득당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본소득 논의를 어떻게 촉발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선과 지선에서 TV토론 출연이 불허되어 후보들이 방송국 앞에서 1인시위를 한 적도 있다. 정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는데
똑같이 기탁금을 내고 동등한 후보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견과 정책을 이야기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선거 방송 토론회에 출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들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
인천, 대구의 경우 총 후보자가 4명 이하여서 다른 후보들이 동의를 해주면 토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후보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아 나올 수 없었다.
불평등, 불공정을 시정하겠다는 정치권이 자신들이 참여하는 룰부터 공정하게 만들지 않으려하는 현실적인 벽을 만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방송사도 모든 후보자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국민을 만날 기회를 보장하는 원칙과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유감이다.
정의당의 경우 자신들이 들어가는 자리에는 목소리를 내지만 소수정당이 배제되는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당이 낸 적도 있다. 기회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정의당이 목소리를 낼 여지가 충분했는데 자신들이 들어가야하는 자리에만 집중하고 소수정당 배제에는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이 많이 아쉬웠다.
진보정당, 진보정치의 위기가 현실이 됐다
곰곰이 고민했는데 정치 자체가 길을 잃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든다. 정치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지난 2년 간의 전반적인 정치를 보면 모두 네거티브에 집중하거나 상대 후보 의혹에 집중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정치가 길을 잃고 국민들도 거대 야당의 다툼과 반목을 보고 많이 실망하면서 정치에서 마음이 떠났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가 과거로의 회귀를 계속 시도하는데 다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이 역할을 정치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방황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두렵기도 하다.
진보정당 자체가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진보정당이 각광받았던 것은 무상급식 같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삶에서 평등을 경험할 수 있는 정책 제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상급식 이후로는 국민들이 체감할 새로운 이슈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핵심이다.
복지를 조금씩 늘리는 것은 거대 양당이 훨씬 잘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진보정당은 패러다임을 바꿔 불평등을 양산하는 것 자체를 바꾸는 정책 제시가 필요한데 노동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다보면 노동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품지 못한다.
노동 여부에 상관없이 이제는 기본소득이 이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하지만 진보정당이 오히려 일자리 보장제 등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이 복지에 포함되는 방식을 과거의 논리로 이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 불평등을 해소할 거대한 관점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선거에서 청년 후보들의 당선 소식이 전해지기는 했지만 최근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청년이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된다
정치권에서 필요할 때만 청년들을 찾던 과거가 또 반복된다. 민주당의 경우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분명 권한이 있는 자리이고 비대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정당의 체질 개선을 위해 있는 자리인데 권한을 인정하지 않거나 ‘20대 여성, 정당 경험 없는 아이가 뭘 아냐’라는 시선으로 청년 정치를 막았다는 게 큰 문제다.
국민의힘 역시 이준석 대표가 취임 1년을 맞았다지만 지금도 당 대표를 흔드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정책이나 행보에 대한 비판에서 나중에는 ‘선배 말 안 듣는 버릇없는 아이’로 대응하는 걸 보면 동료인 척 하지만 동료로 여기지 않는 게 아닌가 싶다. 필요할 때만 쓰다가 필요가 없으면 소진되는 존재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40세 연령 제한’ 때문에 대통령 후보 선정에 애를 먹었던 적이 있다. 이런 부분도 청년 정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닐까?
맞다. 이번에 우리 당에서 24명의 후보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선거 직전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춰졌고 또 하나는 청년 후보의 경우 기탁금이 낮아졌다. 20대는 절반, 30대는 30% 인하가 됐고 그 덕에 우리도 젊은 후보들을 내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절약할 수 있었다.
연령, 재정 측면에서 청년을 가로막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씩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것 같고 정당 시스템 안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차별금지법 통과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한 언론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익명으로 각각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차별금지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분들이 있고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다.
개혁 법안, 민생법안 이야기하지만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삶에 더 와닿는 평등 의제다. 먹고 사는 일, 국가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때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한 법이 차별금지법이다. 이 법이야말로 민생법안이기에 누구나 말하는, ‘민생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을 명확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차별금지법 통과다.
일각에서는 ‘성소수자 제외’를 전제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차별 논리다. 차별금지법은 ‘당신이 누구든, 어떤 이유라도 차별받지 말아야한다’가 핵심이다. 성소수자를 뺀다면 그 다음은 장애인, 그 다음은 이주민이 될 수 있다. 차별을 확대하는 결과만 나올 뿐이다. 지난 15년간 차별금지법 통과를 말한 이들 모두 모든 국민을 품어야한다는 생각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다. 모든 국민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정부는 차별받지 않기 위해 인권을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처벌하자는 법이 아니다.
‘기본소득당 시즌 3’ 출범을 앞두고 있다
8월 중 대표 선출과 함께 새로운 대표단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분명 이전 문재인 정부와 다를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기본소득을 어떻게 실현 가능하게 만들지, 법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불평등을 타파할 담론을 말했다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왜 모든 국민이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기본소득이 왜 불평등을 해소할 대안인가, 선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기본소득이 돌아가야하는지를 모든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그건 결국 기본소득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뜻이 아닌가?
(낮은 목소리로) 맞다(한숨). 어려운 시기다. 복지의 증진이 아니라 더 세세하게 선별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는, 공정을 차별의 정당화에 쓰는 이 정부다. 새로운 전쟁이라는 생각이 든다. 공정을 넘어 평등으로 나아가는 정치를 제시하는 대표단을 만들고 당의 향후 전략들을 같이 고민하는 시기를 보내고 8월달에 대표단 선거를 시작하려한다.
국민의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주된 기본소득당의 역할이자 의제가 아닌가 한다. 국민이 누려야 할 것을 누리도록 하는 투쟁이 되어야한다.
거대 양당의 독식이 너무 견고해졌고 더 견고해지는 벽을 허물어야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당원들의 평균 나이가 만 27세인 청년 정당이기에 불평등을 경험한 청년들이 앞으로의 삶은 평등해지기를 바라며 당에 들어오고 내 몫을 당당히 요구하는 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수많은 도전을 해 보겠다.
저도 비록 대표직은 떠나지만 서울 기본소득당 상임위원장으로 당의 노력에 함께 할 것이고 다음 총선에서도 역할을 하고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왕 원점으로 돌아간 김에 ‘해묵은’ 질문을 하나 하고 싶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들은 ‘지금은 소득이겠지만 결국 빚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다
기본소득은 없는 돈을 찍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부를 과감히 재분배하는 것이다. 나라빚을 늘리는 방식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가계부채가 2000조 원을 바라보는 시대에 국민이 계속 가계부채를 부담하며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한 방식일까? 국민이 빚지는 것은 것은 당연하고 국가는 재정안정성을 지키자면서 베풀지 않는 게 맞는 것일까? 국민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하는 시기다.
퇴임 발언에서 ‘국민께 기본소득과 평등이 녹아든 일상을 더 친근하게 설득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는데 생각해 둔 것이 혹시 있는지?
이전에는 워낙 재원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다보니 ‘이렇게 마련한다’ 등의 경제적인 접근을 한 것 같다. 이제 접근법도 달라져야하는데 기본소득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상상하게 만들고 기본소득과 기후불평등, 기본소득과 젠더 불평등 등을 연관시켜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가야할 것으로 본다.
일례로 우리 유튜브에 달리는 악플 중에 ‘성별 임금격차’에 반발하는 남성들의 글이 있는데 그 격차가 왜 발생하고 한국의 실태가 어떤지 자세히 드러내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소울리스좌’를 패러디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좋아해줬다. 조회 수도 높았고 영상 잘 봤다고 인사하신 분들도 많았다. 다양한 콘텐츠로 재미있고 친근하게 ‘당신은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핵심을 전한다면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당이 지금 한국 정치에 있어야하는 이유를 말해달라
앞에서 지난 선거를 평가하면서 ‘정치가 방향을 잃었다’고 했는데 기본소득당은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과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모욕과 낙인을 주는 선별 지급 복지가 시효를 다했고 4차 산업혁명으로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드는 시대에 노동자가 아닌 분도 품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대다.
너무 많은 시간을 일하며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국민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가야하는데 그 구체적 대안이 기본소득이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할 미래를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등을 잘 켜고 나아가도록 하겠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