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김은지 기자] 정부가 이르면 30일이나 7월 1일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행태에 사회적 공분이 일고, 혁신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재부가 공개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방만 경영 사례'에 따르면 공공기관 숫자는 2016년 321곳에서 올해 350곳으로 늘었고, 인력도 같은 기간 11만6000명(35.5%) 증가했다.
반면에 1인당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9억9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급감했고, 부채는 499조4000억원에서 583조원으로 5년 새 84조원이나 불어났다. 공기업 1인당 인건비도 7730만원에서 8030만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정부는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주요 골자로 과다한 인력 재배치, 복리후생 축소, 직무·성과 중심 보수·인사 체계 개편과 함께 재무성과 비중을 높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는 공공기관 관리 권한을 각 주무 부처로 대폭 이양하는 내용을 혁신 방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상황평가를 시행해 7월 중 재무위험기관 10여 곳을 선정해 자율적 재무 관리 대신 정부의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처럼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기는 것은 많은 공기업이 쌓이는 빚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도가 지나친 방만 경영 행태로 반(反)공공기관 정서가 강해지고 강력한 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18곳이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조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한전은 임직원들에게 총 158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 손실이 무려 520억원을 넘은 강원랜드는 109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채비율이 200%를 넘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각각 772억원, 110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적자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남동발전(229억원), 한국동서발전(226억원), 한국서부발전(210억원), 한국남부발전(180억원)도 수백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됐다. 적자 누적으로 납입자본금이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도 각각 15억5000만원, 24억3000만원을 임직원에게 지급했다.
한계공기업 18곳 중 2곳을 제외한 모든 곳의 기관장들이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50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은 곳도 12곳에 달한다.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기관장들은 1억원 이상, 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기관장은 8000만원 이상을 성과급 명목으로 받았다.
이처럼 경영평가 성과급 대잔치가 가능했던 원인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폭 변화된 '경영평가시스템'에 있다. 재무성과에서 낙제점이더라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같은 일자리 창출, 윤리경영, 사회통합 등 비계량적 사회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많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잘못된 평가 기준 때문이었다는 것이 현 정부의 진단이다.
생존마저 위태로운 적자 경영에도 국민 혈세로 4000억원 상당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결국, 국민 세 부담으로 돌아온다. 도덕적 해이가 만성화된 경영평가시스템과 재무구조 개선에 대수술을 단행해야 하는 이유다. 방만하고 도덕적 해이에 빠진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은 미룰 이유가 없다. 윤석열 정부의 과감한 혁신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