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두영택 교수] 수주탄작(隨珠彈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한 구슬로 참새를 쏜다는 말로, 작은 것을 얻겠다고 귀한 것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작은 이념을 목표로 원전이라는 귀한 보물을 버린 결과가 전기요금 약관까지 바꿔 인상 폭을 확대한 전기요금 청구서로 돌아온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비정상적인 공기업 정책이 원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을 중지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탈원전 5년 결과물은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원 올린다고 합니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결정인데, 당초 분기별 kWh당 3원이 최대 인상 한도지만 한전 적자가 심각해지자 전기요금 약관까지 바꿔 인상 폭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4월 인상과 10월에 예정된 추가인상까지 고려하면 금년에만 15% 정도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래도 한전의 20조 내지 30조에 달하는 적자를 만회하기는 힘듭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원전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원전은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라는 논거를 강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LNG(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한 발전이 증가하며 발전 원가가 상승하였고, 이것이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초래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탈원전으로 인한 LNG 발전 대체로 누적된 손실만 지난 5년간 총 11조원에 이릅니다.
무리한 탈원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치적 고려에 의한 요금 인상 억제 등이 빚어낸 결과로 지난 정부의 이념에 기반한 정책으로 국민이 당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현 정부가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