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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정부, 정권 교체 명분 벌써 잊었는가.

[사설] 윤석열 정부, 정권 교체 명분 벌써 잊었는가.

  • 기자명 뉴스더원
  • 입력 2022.07.06 00:00
  • 수정 2022.07.0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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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지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4일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지지도는 ‘긍정’ 44.4%, ‘부정’ 50.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에서 첫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이후 2주째 부정이 긍정을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를 기록했다.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인사 논란과 민생 악화 등이 중도층의 이탈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날 정치자금 유용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함으로써 윤석열 정부는 출범 두 달도 안 돼 세 번째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은 ‘인사 실패’였다. 

윤 대통령은 김승희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기 전인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은 자기가 맡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는 그런 점에선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와 비교할 바는 아니다”, “도덕성 면에서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 비교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율에 별로 유념치 않는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당 지지율 또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은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상황 인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 같은 자리에서 후보자가 2명 연속으로 낙마했던 일은 전례가 없던 일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데는 인사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해 물은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51.9%는 부정적으로, 42.8%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44.4%로 '못한다'고 한 응답(50.2%)에 못 미쳤다. 같은 날 발표된 한국 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 42.8%, 부정평가 51.9%로 집계됐다. 

앞서 3일 리서치뷰 조사 결과 역시 긍정 평가 45%, 부정평가 51%로 비슷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추이를 보면 6월 1주 차에 52.1%에 달했던 긍정 평가가 한 달 만인 5주 차에 44.4%까지 떨어지며 7.7%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이는 치솟는 물가로 인한 서민 부담 가중과 함께 여당 내부 분열 양상의 원인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인사 참사 원인이 가장 크다는 것이 정가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집권 두 달째 지속되고 있는 인사 검증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반복되는 검증 실패는 전 정권과는 다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참여와 정권 교체의 명분이었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의 내각 구성으로 전 정권과의 차별화가 사라졌다. 그럼에도 ‘전 정부와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능력주의’를 명분으로 한 밀어붙이기식 인사 강행 처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숱하게 봐왔던 일이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도 능력만 있으면 상관없다던 문재인 정권의 집단 사고가 ‘내로남불’로 이어져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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