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황환택 대기자] 1920년대 미국의 한 보험회사에 허버트 H. 하인리히(Herbert W. Heinrich)라는 직원이 수많은 통계를 다루던 중 통계 속에 하나의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수천 건에 달하는 노동재해를 통계분석 하면서 ‘대형사고 한 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와 관련 있는 소형사고가 29회 발생하고, 소형사고 이전에는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사소한 징후들이 300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이렇게 하인리히 법칙 1:29:300이 탄생하였다. 이 법칙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재앙은 없다는 것이다.
큰 사건은 늘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징후를 전조증상으로 보여주었다. 1997년 11월 21일 MBC 뉴스데스크 이인용 앵커의 오프닝 멘트는 이렇게 시작했다.
“시청자 여러분.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 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국제기관의 품 안에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 아픈 처지가 된 겁니다.”
한국 근대 경제사에서 가장 아픈 기억인 외환위기 사태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 사태로 얼마나 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서민들이 고통을 겪었는지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다.
그때에도 분명 사전 징후가 있었다. 외환위기를 알리는 경고를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런데 다시 20여 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경고가 나오고 있다.
2022년 상반기 무역적자가 103억 달러로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다. 이는 외환위기 때의 92억 달러보다 더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과 한 달 전에 ‘안마당까지 왔다’고 경고한 태풍이 벌써 안방까지 들이닥친 것이다.
대한민국이 GDP 기준 세계 경제 순위 10위권이다. 이러한 우리 경제를 이끄는 것은 바로 수출이다. 수출 의존도가 30% 이상이다.
원인이 무엇인지도 안다. 석유는 1년 새 60%, LNG는 229%, 석탄은 223%나 가격이 올랐다. 우리는 열심히 반도체와 자동차와 라면을 팔아 이러한 원자재를 사는데 다 쏟아부었다.
그렇다면 하반기는 어떠할까. 그나마 버티어 오던 수출마저 어려워진다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이미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미국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며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바로 재정수지가 4월 말 기준 38조 원 적자인 상황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쌓이는 것이다.
만일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재정·경상수지 모두가 적자인 '쌍둥이 적자'가 재현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자본이 먼저 달아나고 원화는 하락하게 되면 국내 경제는 태풍을 만난 조각배처럼 난파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긴박하고 심각한 위기 상황에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그 누군가는 바로 정치인들이다. 말뿐인 국민을 위한다는 말 제발 그만하고 국가와 국민과 경제를 돌아보아야 한다.
한국 경제를 뒤덮을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300의 사소한 징후는 이미 지났고 29의 소형사고도 거의 다 왔다. 이제 마지막 남은 1의 대형사고를 향해 저 무서운 태풍이 밀려오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행태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여당은 이준석 당 대표를 둘러싸고 계파싸움에 몰두하고 있고, 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다.
정치인들의 눈에는 저 거대한 태풍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경제가 무너지면 또 얼마나 많은 서민이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모른단 말인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 눈물로 호소한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여. 제발 정신 차리고 1의 대형사고를 향해 몰아치고 있는 저 징후들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서민이 없도록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그대들이 정신 못 차리면 국민이 먼저 그대들을 버릴 것임을 명심하라. 이것이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엄숙한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