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이주은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반대를 위해 단식 투쟁을 이어간 경찰관이 9일 만에 병원에 이송됐다.
청주흥덕직장협의회장으로 지난 5일부터 세종시 나성동 행정안전부 앞 천막에서 단식투쟁을 이어온 민 씨는 13일 오전 실신 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을 위한 치안은 행안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게 아니다”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경찰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지난 1991년도에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치안은 정권의 눈치를 안보고 오직 시민만을 위해 작동돼야 하는데 현재는 정부가 이런 경찰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씨는 현재 연차와 휴가를 내고 금식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전국에서 경찰국 반대를 위해 모인 동료 5명은 함께 삭발식도 진행했다.
다수의 경찰에서 정부를 상대로 시위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쌍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위원장은 “경찰이 1인 시위를 한 적은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경찰이 목소리를 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2022년도 정권이 바뀌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경찰청에서 벌어지고 있다. 수사권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찰조직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사태”라고 비판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윤 정부 이후 새롭게 추진하는 정부 방침으로 32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을 연상케 하는 정책으로 불리고 있다.
지역 경찰 A 씨는 “박종철 사건이나 30여 년 전 억울한 사건에 경찰이 늘 함께 있었다”며 “국민도 상처가 크지만, 경찰 모두도 트라우마가 있다. 행안부 경찰국이 신설되면 또 윗선의 압박에 어떤 경찰이 나올지 모를 일”이라고 개탄했다.
행안부는 해당 정책에 대한 자세한 결정사항을 오는 15일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반발해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이 주관하고 한국노총전국공공노동자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연대해 지난 8일과 11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들은 두 차례 시위에서 ▲ 행안부는 경찰 민주화 역사를 역행하는 경찰국 신설 즉각 중단 ▲ 졸속 추진 중인 경찰장악 시도 규탄 ▲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대통령령과 지휘 규칙 제정 계획 즉각 철회 ▲ 정부의 직접 통제 시도를 중단 및 시민의 감시와 견제 방안 마련 ▲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국가경찰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주장했다.
한편, 13일 오전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비례대표)은 단식 투쟁 중인 민관기 씨 시위 현장을 방문해 행안부 측에 경찰 측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권은희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강행안은 이미 확인했다”라며 “15일에 발표가 되면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시행령 개정작업과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부분을 확인해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