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박현수 기자] 정책 성공의 조건은 신뢰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그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고 있다. 14일 신규 확진자가 3만9천여명이다. 1주일 사이에 두배로 늘어났다.
9월께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여만명을 넘어설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전 국민이 감염돼도 끝나지 않을것 같다는 공포감마저 든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서둘러 새로운 방역 정책을 내놓았다. 이름하여 과학방역이다. 그럼 지금까지 방역은 과학이 아니였다는 얘기다. 전 정부 정책과 차별화는 좋은데 국민들은 불안하다.
과학 방역은 기존 정책의 상당부분을 뒤집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표적이다. 거리두기가 큰 효과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 헷갈린다.
정부는 4차 접종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접종대상도 60세 이상 고위험자에서 50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기저질환자들도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다.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국민 반응은 시큰둥하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과학 방역은 또 뭐냐' 며 냉소적이다. 방역 정책이란게 '이 정부 다르고 전 정부 다르다'면 도대체 무얼 믿어야 하느냐는 불신을 만들었다.
코로나가 잠잠해졌다고 전담 병원에 설치된 음압병상등을 일반 병실로 돌린게 두달 전이다. 재확산세가 심상찮다고 다시 병상확보를 서두른건 지난달 부터다.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하던 방역지원금도 줬다 뺏기를 반복했다. 최소 7일간 격리를 하며 아무일도 하지 못하는데 몇푼 안되던 지원금은 무우 자르듯 단칼에 잘라 버렸다. '코로나 걸리면 손가락 빨고 있어야 하냐' 이런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다.
'백신 맞아도 걸리더라' 하는 경험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 확산때 정부가 맞으라는 예방 백신 다 맞았다. 감염은 안될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웬걸 3차까지 접종을 했어도 감염자가 속출했다. 백신접종 무용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백신을 맞고 후유증이 생겼다는 국민들이 많았지만 정부는 냉정했다.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부분의 후유증을 인정하지 않았다. 죽어야만 인정되느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책 성공의 제일 요건은 국민들의 신뢰다. 신뢰를 잃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성공하지 못한다. 코로나19 방역이 성공하려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먼저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다. 방역 만큼은 정치논리에 휘둘리면 안된다. 방역이 정치에 휘둘려 오락가락하면 배는 산으로도 못가고 난파하고 만다.
과학방역도 좋고 4차 접종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관성이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국민들의 신뢰에 달려있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결국 제 발등을 찍었다. 방역만큼은 제발 그렇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