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친 최종 세제 개편안이 오는 21일 발표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에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 부동산세제 체계 정상화, 기업의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 중소·중견기업의 상속공제조건 완화 등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며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을 당에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온, 그리고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전달했다”며 “봉급 생활자들의 밥값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득세 과표기준 최하인 1200만 원 이하부터 8800만 원 이하 과표 구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세율을 지금보다 더 세분화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경쟁력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 여력의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업으로 해오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 체계도 개편해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심을 모은 법인세 인하 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맞는 국제적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보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우리나라 법인세는 OECD 평균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굉장히 높다”며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고, 굉장히 복잡한 법인세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당과 정부는 복합경제위기에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세수가 감소하더라도 서민과 중산층,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고물가가 지속되고 경기 둔화의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민간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세를 바탕으로 한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최근 거세게 몰아닥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에 자산시장 침체까지 겹치면서 팍팍해진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겠다는 것인데 다만, 복합 경제위기를 ‘감세 카드’로 돌파해 흩어진 민심까지 다잡겠다는 당정의 복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모두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 정책을 뒤집는 것이고 보면, 정부·여당의 세제 정상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걸림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와 부동산보유세 개혁에 대해 재벌·대기업 특혜와 ‘부자 감세’라며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밝혀온 터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불황 극복을 위한 감세 정책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민간 활력을 위한 세제 개편에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