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김경동 기자] 경찰들의 반발이 격렬한 가운데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찰국은 내달 2일 행안부 내에 경찰 치안감인 국장을 포함해 총 16명 규모의 조직으로 출범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세 개 과로 구성되며,이를 위해 행안부는 경찰 12명(치안감 1명, 총경 2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과 3·4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 기존 행안부 내 공무원 3명을 재배치한다.
총괄지원과장을 제외한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과 과장은 모두 경찰 총경이 맡을 예정이며, 경찰국의 업무 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전체 인원 16명 중 4분의 3인 12명을 경찰공무원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국은 형식상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됐지만, 차관은 인사 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며 사실상 장관 직속 조직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곧바로 경찰국 구성원 인선에 착수하고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국무회의 통과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과 야당을 겨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안철수 의원은 경찰에 대한 국가 통제가 시스템화해 국민이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