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박현수 기자] 미국의 서정주의 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란 시가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던것으로 기억된다.
'단풍 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다. 그 중 한쪽 길을 택했다..... 다른 길은 다른 날 걸어 보리라....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나는 한숨 지으며 얘기할 것이다. 숲속에 두갈래 길이 있었다. 그 중 한 길을 택했다.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굴곡없이 직진하며 꽃길만 걷는 인생이라면 좋으련만 세상에 그런 인생은 없다. 재벌이든 권력자든 누구의 인생에도 그늘은 있다. 암초는 곳곳에 웅크리고 있다.
보다 나은 길로 가기 위해 고민하고 갈등하며 힘든 결정을 내리지만 갈림길에서의 선택은 항상 미련과 후회를 남긴다. 선택은 그래서 언제나 어렵다.
개인의 선택도 어려운데 국가적 결정은 더 힘들다. 순간의 선택이 국가의 안위와 직결될 수 있어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태롭게 되는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책적 결정이 후유증을 남기는 이유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 등 문재인 정부때 발생한 대북관련 사건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2019년에 발생한 이 사건은 16명의 동료를 살해한 2명의 탈북어민이 귀순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가 강제 북송했다는 것이다.
이들 어민들이 살인범이 아닐수도 있으며 설령 살인범이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귀순을 받아들였여여 한다는게 현 정부의 입장이다.
선택이 잘못 됐다는 것이다. 대북접촉에서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전 정부의 검은 속내가 있었다는 의심도 바닥에 깔고 있다.
북한에 의해 저질러진 서해 표류 공무원 피살 사건도 마찬가지다. 전 정부때와는 180도 달라진 관련 부처의 입장을 두고 "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냐'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상을 파헤치고 잘못을 밝히는 건 좋지만 사법처리가 뽀빠이의 시금치 처럼 만능으로 인식돼선 곤란하다. 모든일을 사법처리의 잣대로 재단해서도 안된다.
정치는 정치의 영역에 맡겨야 한다. 정책적 판단이 잘못됐다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 잘못을 파헤져 교훈으로 삼는건 당연하다. 정책 판단에 검은 속내가 있다면 그걸 파헤치는 건 필요하다. 그래도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신중해야 한다.
중국의 진나라는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하는 법가의 상앙을 중용해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 힘으로 중국을 통일하기도 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상앙은 자신이 만든 법의 덫에 걸려 처형됐다.진나라도 단명했다.
소뿔 자르겠다고 설치다 소를 잡아버리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하면 안된다.정책적 결정이 잘못됐다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으면 된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메뉴얼도 정비하면 된다. 검은 속내를 들이미는건 더더욱 막아야 한다.
가지않은길에 대한 미련이 남지 않도록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21세기의 법가는 진나라 진시황 시절의 법가와는 달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