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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금융권의 각성과 반성을 요구한다

[사설]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금융권의 각성과 반성을 요구한다

  • 기자명 뉴스더원
  • 입력 2022.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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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원] 최근 국회에 보고된 국내 시중은행권의 지난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만 무려 41건에 달한다고 한다.

사고 금액도 3천억 원 이상으로 점차 대형화 되는 추세다.

소속 은행 임직원들의 업무상 배임이나 사기, 횡령 등의 위법 또는 부당 행위가 대부분이다.

더 황당한 것은 사고금액이 가장 크게 발생한 곳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라는 점이다.

이쯤되면 업무 금융사고 방지에 앞장서야 할 국책은행이 오히려 금융사고 중심에 선 격이다.

결국은 금융당국의 느슨한 정책과 은행권의 허술한 내부 통제가 문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국내 5대 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약 39.6%에 그치면서 금융권이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다.

대출자가 급여 인상, 전직, 승진 등으로 자신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해 대출 금리를 내려 달라는 소비자 법적 제도가 짓밟힌 셈이다.

지난 2018년만 해도 약 93.7%에 이르던 수용률은 매년 퇴보해왔다.

지난 2019년 86.3%, 2020년 57.3% 등으로 고객은 제도권 밖으로 빠르게 밀려났다.

이를 뒤늦게 눈치챈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요구권 확대를 위해 나선다지만 고금리 기조에 따른 현실이 그리 녹록치 않으니 걱정이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돈없는 서민들의 커지는 대출이자 부담을 외면하는 은행권의 지금과 같은 행태가 그저 야속할 뿐이다.

이런 와중에 국내 4대 시중은행은 지난 3년간 임원들에게 1천억 원 이상의 성과급을 나눠 또다른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서민들의 한숨소리는 커지는 와중에 벌인 그들의 돈 잔치에 대한 비난이다.

고통 분담이란 친숙한 사회적 의미 마저 퇴색시켜 버린 아주 잘못된 행태다.

시기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를 '당연한 거절'로 받아들인 금융권에 대한 비난이 집중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각종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본 금융당국이 추가적 조사와 함께 관련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 한다.

실상 지금과 같은 금융권의 문제를 만든 것은 금융당국의 솜방망이식 처벌 경향이 크다.

금융권 입장에서 관행적, 의례적 대책을 지금껏 반복적으로 답습한 까닭이다.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금융권에 깊게 뿌리박힌 금융권의 이기적 행태를 반드시 손보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특히 지금의 고금리 시기에 서민들의 고혈을 이익으로 편취하는 구조적 병폐를 막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로 보인다.

이 기회에 금융권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금융당국의 프로세서 기능의 긴급점검에도 나서야 한다.

국민 정서와 눈높이를 맞추려는 금융권의 각성과 반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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