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최동환 기자] 당정은 5일 오전 국회 본관 228호에서 규제 혁신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회를 방문해 주신 방문규 국무조정 실장님과 유재철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당정협의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부가 진행 중인 규제 혁신 방안과 관련해 우리 당이 입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이라며 “집권 여당의 정책위 의장으로서 정부의 규제 혁파 의지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당의 모든 당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정부의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명확한 방향 제시와 규제 지원 정책 패키지로서 민간 혁신을 촉진하는 혁신 유도형 환경규제로 전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면 우리 환경문제는 지금까지 경직적인 규제가 중심이 되면서 민간의 혁신을 저해해온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우리도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환경도 개선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전했다.
또 “법무부의 기업형벌 합리화 방안 또한 중요한 과제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면서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행정의무나 명령 위반 때문에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민간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경제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를 혁파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리쇼어링에 대한 선제적 여건 조성도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제 행정 의무나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정부가 형벌을 내리기보다 행정처분을 통해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햇다.
성 의장은 “정부 각 부처에 혁파해야 할 규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이 발목에 찬 모래 주머니를 떼어내고 훨훨 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당은 이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규제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격는 각종 규제가 혁파돼 시장의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할 것이다. 특히 서민 생활에 불편이 되는 규제 혁파에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여는 발언에서 “국정 과제 중의 하나인 규제 혁신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갖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적 공급망 교란 등 여러 여건이 국민생활과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힘든 상황이지만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업 투자와 민간 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기업의 참여와 활력을 제안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다”라면서 “지난 6월 정부는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규제별, 부처별 규제혁신 TF 규제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각 부처가 발굴하고 민간이 건의한 840여 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검토해 왔다”며 “7월 28일 1차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 140여 건의 규제개혁 사례를 발표했다. 이제까지 총 166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또 “환경 분야와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유연성이 결여되고 비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국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민간 부문의 활력을 제약한 측면이 있었다”며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규제를 합리화해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면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환경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경제 형벌 규정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도 당초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데도 형벌 대상으로 규정돼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 실장은 끝으로 “정부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