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정승초 기자] 대구시는 공무원의 책임행정 강화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책임회피성 위원회와 기능 중복,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대폭 정리한다고 8일 밝혔다.
각종 위원회는 정책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였으나, 일부의 경우 당초와는 다르게 행정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현재 대구시에 설치된 위원회 수는 모두 199개이며, 이 가운데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99개가 통폐합 대상이다.
정비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위원회 중 대구시 자체 정비계획으로 폐지가 가능한 30개는 부서 의견수렴 및 토의 등을 통해 선정했고,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한 21개는 입법예고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할 계획이다.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되고, 지자체 내부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는 관계부서 협의체로 전환된다.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보다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유사위원회로 통합하며 조례상 임의규정에 의해 설치됐더라도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의 경우 계속 존치해 위원회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시는 자체 정비계획으로 폐지 가능한 위원회 30개는 8월 중 조치 예정이고,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한 위원회 21개는 8월 10일부터 20일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위 등 사전절차를 거쳐 9월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100개 중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10여 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대폭적인 위원회 정비는 책임행정을 강조하는 홍준표 시장이 인수위 때부터 지시해왔던 사안으로 전국적인 혁신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