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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대통령의 대북 ‘담대한 구상’, 이제 북한이 응답하라

[사설] 윤 대통령의 대북 ‘담대한 구상’, 이제 북한이 응답하라

  • 기자명 뉴스더원
  • 입력 2022.08.16 00:00
  • 수정 2022.08.16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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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원] 15일, 광복절 제77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광복절 경축식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대통령은 큰 행사의 경축사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정책 방향을 밝혀왔다. 그렇기에 어제 진행된 경축식의 경축사에 관심이 높았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이라며 연설하면서 ‘자유’를 33차례나 언급했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인 한-일 관계 회복,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평화, 도약과 혁신의 주제들을 ‘자유’라는 말로 정리한 것이다. 특히 가장 심각한 현안인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철학으로 취임사에 이어 ‘자유’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경축사 중 많은 관심을 끈 것은 대북 관련 메시지였다. 북한의 경제와 북한 동포의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담대한 구상’을 내놓았다. 

이 ‘담대한 구상’에는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을 통한 에너지 지원 대책, 국제교역을 돕기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농업 생산성 제고, 진료와 인프라 현대화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담대한 구상’은 이전 정권이 했던 ‘퍼주기’식 지원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당연히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 평화를 위한 중대한 전제 조건이 되기에 북한의 비핵화는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북한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배경에는 급락세에 처한 지지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실시한 이후 지지율이 85.7%까지 치솟은 사례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 정권이 제안하기 힘든 이러한 ‘담대한 구상’을 통해 남북문제 돌파구를 열고 지지율 개선까지 잡을 수 있다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북한은 이제 핵 등의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남한과의 체제경쟁을 이겨보겠다는 망상에 더는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이제 북한이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수용하여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고 북한 주민도 살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제 공은 전적으로 김정은 정권에 넘어갔다. 제안은 윤 대통령이 하였으나 선택을 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몫이다. 윤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주사위를 던졌다. 북한의 김 위원장이 이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북한의 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제 북한의 김 위원장이 응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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