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박두웅 기자] “시내버스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남 신안군, 강원 정선군 이야기다.
최근 충남 서산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의 임금체불로 기사들이 버스 운행 중단을 예고하면서 ‘시내버스 공영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서산지역 유일한 서령버스(주)의 기사들은 26일 밀린 급여(6, 7월) 지급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사측의 상습적인 임금체불 악순환으로 근로자의 가정 경제생활 및 금융 등의 활동이 마비돼 연체이자 발생 및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생존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전면 파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다만 서령버스(주) 노조는 기업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으로 구성돼 단체행동 수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합원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집단행동을 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일부 다른 노조원들은 이미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4대 보험료 미지급으로 대표를 고소한 상태다.
서산시 “추석 전 추경 통해 한 달 치 급여라도 해결”
시민단체 “공영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해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터진 서령버스(주) 임금체불 문제로 서산시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당장 시민의 발인 버스 운행이 중단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급한대로 한 달 치 급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경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영합리화 등 여러 차례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시 보조금으로 메꾸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회사 측 회사 관계자는 “(시 보조금이 90여억 원에 달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회사 게시판에 2022년 서산시 보조금 예산액 및 수령현황(2022년 8월 25일 기준)을 알렸다. 현재 실제 수령액은 약 56억 원이고 추경에서 7억 원이 삭감돼 총 78억 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이 규모는 운송원가 대비 85%로 충남도내 다른 시·군보다 낮다”며 “임금체불을 사 측의 방만한 경영 때문이라 몰아가는 분위기에 곤혹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반복되는 파업이나 매년 늘어만 가는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공영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신현웅 서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장은 “현재 서산시의 경우 준공영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시 보조금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감사 권한이 없다. 사 측 주장이 사실인지 지난 5년 간의 시 보조금 액수를 정확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 각 시·군 지원금에 비해 서산시 보조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지도 비교·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센터장은 “일부에서 말하는 준공영제는 적자 폭만 확대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완전공영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9월 5일 오후 3시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서령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동모색’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준공영제 무엇이 문제인가?
버스 공영제 전환, 노선권이 최대 걸림돌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2004년 도입된 낡은 제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준공영제가 마치 민영제와 공영제의 장점을 섞어놓은 것처럼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업자 리스크를 제어하지 못하고 혈세만 낭비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 지 오래다.
버스 준공영제는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모든 노선의 수입금을 지자체가 관리하고, 사전에 설정한 표준운송원가대로 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국내에만 존재하는 형태로, 수익 노선과 비수익 노선 구분 없이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운송사업자가 노선을 영구적으로 소유함으로써 공익을 위한 노선개편이 어렵고, 손실지원에 따른 급격한 재정지원금 증가, 운송사업자의 경영효율화 유도 한계, 일부 업체의 방만 경영 및 부정수급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의 운영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준공영제 운용상에 있어 드러난 문제점도 적지 않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시는 최근 5년 간 338억 원을 부당하게 버스회사에 더 지급했고, 사주의 친인척들을 임직원으로 앉혀놓고 종사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 등을 전용해 66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1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준공영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즉, 사업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 때문에 최근 여러 지자체는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주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의 편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이동권 증진을 통한 공적 이익을 보장하는 방법이 완전공영제이기 때문이다.
재정지원 감축... 재정 압박 '강온전략'을 펼쳐
버스는 이동권을 확보하는 공공재 인식으로 돌파
버스 공영제를 이뤄낸 대표적인 지자체로는 전라남도 신안군과 강원도 정선군이 있다.
두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해 사업자들의 가지고 있는 노선권이 가장 큰 넘어야 할 산이었다. 한번 주어지면 돈 주고 사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는 권리, 매매도 상속도 가능한 사유재산이 된 그 노선권이 버스 공영제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버스회사의 노선권을 반환받은 전남 신안군. 문제 햐결에는 공영제에 대한 군의 강력한 의지가 큰 몫을 했다. 무엇보다 주민들 또한 버스를 주민의 발이자 이동권을 확보하는 공공재로 보기 시작했다. 버스가 사적 이익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이 챙겨야 할 교통복지로 인식한 것이다.
신안군이 최종 수단으로 꺼내든 카드가 재정지원 감축이다.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 압박이 진행되면서 한편으로는 업체와 협의를 진행했다. 한마디로 강온전략을 폈다. 그 결과 2007년도 임자면을 시작으로 7년에 걸쳐 14개 버스업체와 협의를 끌어냈고 완전공영제를 이뤄냈다.
신안군의 경우 버스 관리와 운영이 분리된 공영제다. 민·관협의체로 이뤄진 비영리법인인 ‘신안군 공영버스 권역별 운영협의회’를 설립해 이 협의체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물론 사무적 관리는 모두 신안군 소속 공무원이 한다. 그러다 보니 앞서 말한 버스업체의 관리직 임금도 보전되는 효과도 얻었다.
꼭 필요한 노선은 늘리기도 하고 보완되며 처음에는 없었던 도서 낙도 공영버스(선착장까지 버스로 이동, 주로 스타렉스 등 12인승)나 수요응답형 1004버스 등 주민 편익을 위한 제도가 늘었다.
1004버스는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 버스가 없는 작은 섬, 그리고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심야나 새벽 시간대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운영된다. 이런 제도는 OECD 국가의 바람직한 교통모델로 뽑히기도 했다. 현재 국비 지원도 되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 ‘와와버스’
교통은 복지라는 생각의 전환
강원 정선군은 2020년 6월에 완전공영제로 바뀌었다. 민선 7기 최승준 군수의 공약이었다. 정선군은 ‘교통은 복지’ 대전환을 추진했다. 강원도 오지로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버스 공영제는 피할 수 없었다.
우선 ‘버스 공영제 실현을 위한 실무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1년에 걸쳐 버스 운행체계에 대해 치밀한 분석을 수행했다.
군 관계자는 “공영제로 전환하면서 비용이 늘어난 것은 맞다. 그러나 그만큼 교통복지가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효율성을 봤을 때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결국 버스 완전공영제는 지자체장 의지의 산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