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임동현 기자] 지난 8월 31일, 기본소득당의 3기 대표단이 출범했다. 기본소득당 소속 국회의원인 용혜인 의원이 상임대표로, 지난 3월 대선에 출마했던 오준호 전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가 공동대표로 각각 당선되면서 2024년 총선을 이끌 대표단이 만들어졌다.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에서 유일하게 ‘민생을 챙기는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기본소득당의 의지를 당의 선장이 된 용혜인 상임대표로부터 들어보았다.
기본소득당 3기 대표단을 맡았다. 2024년 총선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서 책임감이 막중할 것 같다
두 가지 측면의 책임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맞서야 하는 시기에 상임대표를 맡았고 총선을 책임져야 하기에 역할과 책임이 더 커진 것 같다.
대표 출마를 결심하면서 두 가지 목표를 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반민생 반민주 퇴행에 맞서는 민생정당으로 거듭나는 것,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흩어졌던 기본소득 세력을 모아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은 물론 기본소득 세력의 약진을 꾀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 목표로 사업계획을 정했다.
진보정당의 존재감이 이전보다 미비한데... 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려하는지?
저도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 여당이 권력투쟁에 몰두하다보니 뭘 하더라도 정책 의제가 부각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전반기 국회에서는 그래도 법 개정이나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면 관심도 가지고 정책을 설명할 기회들이 있었는데 후반기 들어서는 당내 권력투쟁이 중요 이슈가 되니 어떤 제안을 해도 부각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제안했던 ‘횡재세’가 그나마 민생 이슈로 부각됐다고 자평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하는 시기고 기본소득당이 민생과 관련된 현안을 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중 하나가 횡재세다.
기본소득당의 정치 철학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반대를 하더라고 구체적인 제안을 가지고 반대하고 더 나은 제안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대안정당, 민생정당, 개혁정당으로 인정받는 것이 지금 해야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제 진보냐 보수냐라는 말은 특정한 이념이나 가치, 세계관이기보다는 하나의 정파 진영으로 갇히며 한계를 드러낸 것 같다. 이제 진보냐 보수냐를 넘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해야할 것 같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최근 발의한 ‘한국판 횡재세법’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횡재’인데(웃음) 기업들이 자신의 정당한 경제활동이 아닌 외부 효과로 때아닌 이익을 보는 것을 ‘횡재’로 규정하고 외부 효과로 얻은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해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하자는 것으로 지난 4월부터 제안을 했고 이번에 법안으로 발의했다.
연초에 고유가 시대가 계속되면서 정유사들이 엄청난 호황을 누렸고 최근에는 엄청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호황은 기술 혁신이나 경제 발전이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외부적 요인이 크다.
여기에 고유가로 인한 유가 인상을 막겠다고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했는데 세금을 인하해도 실제 소비자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정유사들에 막대한 지원을 한 꼴이 된 셈이다.
그럼에도 올 연말까지 7조 원의 세수를 포기하면서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도움되지 않고 정유사 이익만 올리는 것이기에 정유사가 횡재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도 정유사를 상대로 횡재법안을 발의했는데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정유사와 함께 은행이 포함돼 있다. 은행도 최근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횡재세 도입이 필요해졌는데 정유사는 고유가 시대다보니 많은 분들이 바로 체감하는데 은행은 아직까지 체감하는 부분이 적어 여론이 형성되지 않고 있지만 중요하게 봐야 한다.
과세 요건의 경우 민주당 안은 초과이득의 존재와 함께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있지만 제 발의안은 초과이득의 존재만으로 과세될 수 있도록 한 게 차이다.
이렇게 다양한 법안이 발의가 되면 횡재세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기에 무척 긍정적이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율돼야 할 것이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현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검수원복’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도 그렇고 시행령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종부세에서도 나온다. 중요한 내용을 다 시행령에 위임했다.
일시적 다주택자,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은 다주택자라도 종부세법상의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게 종부세법 개정안의 내용인데 정작 중요한 내용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했다. ‘일시적’인 기간이 얼마 동안인지도 지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개수, 보유기간 등의 요건도 다 위임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에서 60%로 낮췄는데 종부세는 누진세 체계이기 때문에 40%가 줄어들면 세액이 40%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2분의 1, 3분의 1이 줄어든다. 부동산 부자들, 특히 기업들의 경우 개인의 4배 이상을 내는데 이에 대한 막대한 종부세 감량이 나오게 된다. 결국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들이다.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인데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솔직하게 종부세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게 낫다. 시행령으로 종부세를 무력하게 만들고 이를 국회가 동조하고 있는데 동조할 것이 아니라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다.
말씀대로라면 야당이 반대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야당이 합의를 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종부세를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내니 이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게 야당의 모습이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무주택자나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발언이 세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양당이 모두 민생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지만 실제로 민생을 위해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국회 민생특위에 들어와있는데 유류세 인하, 정부부처 업무보고 외에는 한 일이 없다. 부끄러운 모습이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모습이 이번 종부세 개정안 합의에도 들어있다.
상임위 재배정을 놓고 '일방적인 배정'이라며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농성까지 했는데 결국 이루지 못했다
지금의 일방적인 상임위 배정은 소수정당의 활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당명도 ‘기본소득당’인만큼 단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 기본소득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분배 구조, 조세 구조의 재구성과 혁신을 만드는 패러다임으로 보고 그 의제를 다루는 상임위에 배정되어야 당의 활동도 보장이 되는 것이다. 기본소득당의 의원이 기본소득을 다루는 위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은 기계적이고 일방적이다.
또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긴축과 감세를 예고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충분히 다루어져야하는데 종부세 개정안을 봐도 알 수 있듯 윤석열 정부의 긴축 감세 정치에 민주당이 맞설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긴축 감세 재정이 맞서 싸울 수 있는 있는 의원이 해당 상임위에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획재장위원회 조세소위에 참여하려한 것이다.
이를 이루려면 교섭단체의 중심인 양당의 합의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하필 제가 농성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체리따봉’이 불거지면서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양당에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청했고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논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일단 그 약속을 믿고 지금의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해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데
아이를 데리고 첫 출근했던 날 한 워킹맘이 메일을 보낸 게 기억난다. 세상은 일하는 엄마에게 녹록치 않다는 내용이었는데 국회에서 일하는 여성이자 엄마로서 공감이 갔던 연락이었다.
이전에는 국회의원의 대부분이 50, 60대 남성이었기에 국회의원이 출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없었고 당연히 관련 법도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점점 다양한 세대로 구성되면서 아이동반법 같은 관련법의 필요성이 나오는 것 같다.
이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슷한 또래의 남성들에게도 해당되고 아이 양육으로 의정활동이 제한되면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손해고 의정활동을 포기하게 하는 건 양육권자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했지만 반짝하고 끝났다. 취지는 공감한다면서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지금처럼 법안을 발의해도 이슈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좌절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소수정당의 어려움인데 반대로 말하면 국민들이 소수정당에게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미래의 이슈를 만들고 발굴하는 것은 언제나 소수정당이었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도 소수정당이 한 일이었다. 이번에 발의한 횡재세도 해외에서 꾸준히 논의됐던 것이고 실제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도 있다.
우리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슈를 제기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생기면 국회에서도 조금씩 논의가 되고 법안 발의와 통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새로운 관점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긴 호흡으로 지켜나가야 한다.
제가 국회에 입성에서 1호 법안으로 낸 것이 ‘청년정치 4법’이었는데 피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해 지방선거에서 젊은 후보자들이 출마를 할 수 있었다.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는 이슈가 21대 국회에서 공감대를 얻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소수정당에게는 중요한 측면이기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정치’를 이야기하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청년정치가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청년 정치인들이 거대 양당에서 대표 역할을 했기에 충분하지 않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지금 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저도 청년 정치인으로서 고민하고 있는 건 청년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청년을 대표하거나 특정한 세대에 한정된 이슈로 국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 정치인이 하는 일이 그 일 뿐일까. 이는 기성세대에도 똑같이 요구되는 것이다. 청년들이 지금 시대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기에 지금 상황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 것이 청년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
기본소득 논의가 '제자리'로 돌아간 느낌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무관심한 상황인데 이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2009년 처음으로 네트워킹이 되고 2014년 이후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됐고 기본소득당이 만들어지고 유력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을 제시하면서 현실화 단계로 넘어가려던 때에 지금의 상황을 맞았다.
지난 대선 당시 양당 경선에서는 소득분배 정책이 많이 나왔는데 대선으로 접어들면서 싹 사라졌다. 당시 여당 대표도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지 못했다. 하지만 현실화 단계에서 기본소득 담론이 보여준 성과는 분명 있었다.
지금이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기는 맞다. 하지만 과거와 똑같은 논의를 지속할 수는 없다. 이전에 재원마련 방안, 구체적인 모델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기본소득이 가져올 삶의 변화를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기본소득이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알리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대선이 끝나고 ‘기본소득이 끝나는 건 아니냐’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기본소득을 추진했던 이들의 안타까움이 묻어난 말이라고 본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기본소득 세력을 다시 모으고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을 알리려 한다.
의정 활동의 반이 지나갔다. 어떤 느낌인가?
하루하루가 아깝다는 게 실감난다. 2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난 2년 간 기본소득 공론화법, 탄소세법 등을 발의하며 구체적인 실험 모델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기본소득을 기대했던 시민들을 기본소득 세력으로 모으로 기본소득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일 의정활동을 하려 한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부가 제시하는 틀에만 갇혀 소극적인 재정을 논의하고 12월에 추경을 통과시켜놓고 1월에 다시 심의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지적을 했는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기본소득당이 진단했다고 본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정착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 후반기 국회에서 여가위에서도 활동하게 되는데 청년 여성 보좌진들이 새로 합류하며 변화를 추구했다. 그동안 저와 우리 당이 성평등 이슈에 꾸준히 목소리를 낸 만큼 젠더 이슈를 소모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책 이슈로 정비하는 것이 후반기의 중요한 활동이라고 본다.
앞에서 ‘시행령 정치’라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거대 양당과 더불어 대통령실과도 맞서야 하는 상황을 맞은 듯 하다
양당 구조도 구조지만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예결위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마음대로 회의 참석에 늦거나 도중에 나간다거나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존중하며 구체적인 논의를 이끄는 것이 정치인데 당연히 참석해야할 회의에 늦고 도중에 나가면 어떻게 논의가 되겠는가.
논의를 가로막는 조건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 전반기에는 그래도 구체적인 논의들이 있어왔는데 후반기 들어서는 서로 자기 입장만 주장하며 빙빙도는 모습이다. 그저 보여주기만 하는 식이다.
국회 입성 직후 한 인터뷰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도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원이 되고 싶다’고 말한 게 기억난다
두 번의 큰 선거를 치르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를 많이 고민했는데 2024년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기본소득의 현실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첫 목표고 기본소득당이 ‘전쟁’만 하는 국회에서 민생을 이야기하는 유일한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기억되도록 만들고 싶다. 양당 사정이 협의나 민생 중심이 되지 않아도 끝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만들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