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이동화 기자] 산본신도시는 유달리 '아픈 손가락'이다.
여느 신도시보다 20평 이하 소형 아파트와 임대아파트 비율이 높다. 인구밀도도 높고, 자족기능도 넣지 않았다.
교통망인 경부선 철도는 당연히 지상으로 달리고, 전철 4호선마저 지하가 아니라 지상으로 달려 도시공간을 원도심과 신도시로 양분시키고 있다.
30년 전 조성된 군포 산본과 안양 평촌,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등 5개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산본신도시가 전형적인 베드타운인 이유들이다.
이후 추진된 부곡·당동2·송정지구 등 택지개발사업과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사업은 교통량 증가를 유발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했지만, 광역교통망 확충은 '언 발에 오줌 누기'였다. 그러기에 국도47호선은 통과 차량으로 극심한 체증을 빚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대야미 공공택지 지구 역시 임대아파트가 전체의 48.7%를 차지한다. 주택 평형도 전용 60㎡ 이하 소형이 전체 60%가 넘는다. 여기에 3기 신도시까지 들어설 계획이다.
이렇듯 산본신도시는 물론 이후 진행된 대부분 개발사업은 토지 제공자인 군포시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때문에 군포시의 자체 도시계획은 무용지물이었고, 사실상 난개발을 초래했다.
산본신도시 주민들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3년 동안 쓰레기소각장 반대운동을 펼친 아픈 기억을 안고 있다. 신도시 주민들이 거세게 들고 일어나 저항한 환경분쟁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제 산본신도시는 30년을 넘긴 노후 도시다. 주거환경은 30년 전보다 더 열악해져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1기 신도시 중 산본신도시만 자족기능 없는 베드타운으로 조성, 이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신도시 특별법'에 이 같은 특수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담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하 시장은 경부선 철도 당정역~서울역 구간과 국도 47호선 대야미~금정나들목(IC) 구간 지하화 등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교통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가 30년 전 수도권에 5개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다른 곳과 달리 산본신도시만 유일하게 베드타운으로 조성한 만큼 정부가 내년 2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특별법'에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
하은호 시장은 9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0가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원 장관에게 전달했다.
건의 내용은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신속 제정 ▲신분당선 군포3기 신도시 연장선 건설 ▲금정역 통합역사 건립 ▲경부선철도(서울∼안양∼군포)지하화 추진 ▲대야미역 확장, 현대화 및 출구 증설 ▲3기 신도시 내 서서울변전소 이전 추진 ▲국도47호선 지하화 및 확장 ▲군포시 공공택지지구 내 영구임대주택 비율 최소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자족기능 강화 ▲장기 미집행 공원의 훼손지 복구사업 조기지정 등 10개 안이다.
하은호 시장은 "군포시 특성을 감안해 용적률을 높이고 기존도시를 배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정부가 군포시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하은호 시장이 민선 8기 군포시장으로 취임해 처음으로 결재한 현안이 '주거환경개선지원TF 구성안'이었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개선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정보를 제공하는 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군포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도시구조의 판을 바꾸는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산본신도시 주민을 비롯한 5개 1기 신도시 주민이 최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있고, 군포시가 강하게 요구하는 10가지 건의 내용이 앞으로 신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과연 '아픈 손가락' 군포시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재정비가 '탐욕의 재건축'을 원하는 것인가, 인간존엄성을 실현하는 적절한 주거권을 향유하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