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홍성훈 발행인]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주택 정책에 서민들은 죽을 맛이다. 부동산 가격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서민들의 걱정은 늘어날 뿐이다. 역대 정부에서 주택 정책은 거의 실패했다고 말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서민들에게 실망과 눈물만 주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주택 정책이 일관성이 없기는 매한가지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다양한 규제와 그때의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주택 정책만 활용하기에 급급했다.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거나 수요를 촉진하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정책만을 되풀이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투기를 억제한다는 이유로 세금을 인상하거나 금리를 올리고,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세금을 지원해주거나 대출을 확대해주는 정책만을 거듭했다.
결국 서민들에게는 주택가격이 올라도 문제고 내려도 그림의 떡이었을 뿐이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주택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흐름이나 시장 상황에도 굳건히 유지돼야 한다. 조금 더 멀리 보고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정말로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더라도 일시적인 사회적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과 수도권 인접 도시를 제외한 전국의 부동산 규제를 푼다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막겠다는 의도다. 특히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여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제까지 집값이 너무 올라 우왕좌왕하더니 오늘은 집값이 급락한다고 난리가 났다. 내 집 마련은 서민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다. 섣부른 규제 완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