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백덕 기자] 전북도의 당면 과제로 떠오른 전북특별자치도법과 남원공공의대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전북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연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이와 유사한 강원도 특별자치도법이 해당 상임위의 법안 소위 통과로 힘이 얻어지는 분이기이며 남원공공의대 설립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안 통과를 직접 챙기기 시작하면서 어느 때보다 속도감이 느껴지고 있다.
지난 8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익산을)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낙후된 전북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북의 지역 경제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자치권이 보장된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과 지역 경쟁력을 높여 지방소멸을 막고 전북도의 경제 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아 인구감소 위기에 내몰린 전북지역의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다.
법안을 발의했던 두 의원은 강원도의 특별자치도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자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법안과 관련,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상대적으로 늦게 발의돼 국회에서 법안 취지를 알리고 의원들의 공감을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정 의원은 시간을 의식한 듯,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최근 이뤄진 전북도와의 조찬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면 아주 좋을 것 같다"며 "전북특별자치도법의 발의가 늦어진 만큼 처리 순위를 올린 후에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자"고 제안했다.
또 "전북에 호의적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먼저 법안 처리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뒤 상임위 간사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자"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법안을 발의했던 한 의원도 "무엇보다 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며 "반드시 성과를 내 도민들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 보자"면서 연내 통과에 자신감을 보였다.
4년째 끌어왔던 남원공공의대 설립도 정치권이 힘을 합치면서 어느 때보다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공의대 설립을 직접 챙기면서 숨통이 트이는 모양새이다.
공공의대법은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에는 의사가 되어 10년 간 의무적으로 지역에 근무하는 의대 시스템으로 김성주 민주당 의원(전주병) 등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의원들 간의 이견으로 법안 자체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여기에 공공 의대설립이 대통령공약사업에서 제외되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남원이 아닌, 전국 경쟁 형태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고 나서면서 표류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전북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장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지방 공공인력은 말할 것도 없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서둘러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남원시의회와 시민들도 공공연대추진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의대 설립 홍보에 나서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올해 안에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법과 남원 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