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우승구 전 국장] 지난해 결혼 건수는 19만 건으로 10년 만에 42% 급감하여 사상 최저다. 높은 집값과 결혼비용 증가. 취업 등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
과거에는 만혼이라도 할 희망을 가졌건만 이제는 아예 결혼을 포기하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세대를 맞이하고 있다. 결혼. 출산을 꺼리거나 거부하는 MZ세대까지 출현했으니 정부로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취직하기도 하늘에 별 따기건만 어찌 취직을 한다 해도 월급을 모아 집을 구입하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게 현실이다. 이른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논란이 나온 지도 벌써 오래된 일이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대. 중소기업 ,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도 점점 커진다. 내 몸 하나 책임지기고 힘든데 결혼이나 출산은 언감생심이라는 솔직한 고백이 나올 만하다. 오죽하면 3포를 넘어 5포. 7포. 9포라는 말이 있겠는가?
‘출산율 세계 최저(0.81명)’라는 타이틀보다 더 문제는 혼인. 출산 포기자가 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는 일이다. 우울증, 자살률. 이혼율 세계 최고에, 이미 도래한 1인 가정 시대에 대한 대비책도 시급하다.
초 양극화 사회와 극단적 이분법 사회, 신 계층. 신 계급 사회에 대한 대책은 준비되고 있는지? 그야말로 인구. 일자리. 교육. 취업. 임금. 금융. 창업. 주거 등 전 부문에서의 절벽 사회(고재학, 2013) 그 자체다.
‘악마의 맷돌’이 다시 힘차게 돌기 시작이라도 했는가? 악마의 맷돌은 산업혁명의 우렁찬 구호가 인류를 처참한 빈곤 상태로 몰아가는 광경을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W. Blake)가 묘사한 말이다.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각자도생 글로벌 세계경제전쟁의 위기, 금융버블이 가져온 인플레이션과 장기침체, 이른바 ‘퍼펙트 스톰’이 온 지구를 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 총체적 위기 국면에서 다음 세대의 주역인 젊은이들이 좌절과 신음 속에 있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포플리즘과 이념갈등. 분열을 부추기며 기득권 카르텔. 총선전쟁놀이에만 빠져 국민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 듯하다.
정부도 무능하기는 마찬가지다. 총체적 부실에 총체적 난국이다. 해법은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는 제로 베이스(Zero Base) 식 전면적 개혁, 민간 주도 방식의 확대, 청년 리더십의 양성 등이다.
대통령도 해외순방 후 직접 저 출산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검토한다는데, 야당 및 범정부적 협치를 통해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미 제기된 문제들. 제안들과 함께, 청년들과의 다양한 채널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해 성과를 나타낼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촉구한다.
정식 결혼이 아니더라도 동거 등 사실상 혼인상태를 인정하여 지원하는 방안,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는 사회적 육아시스템 등 인식과 제도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국가정책에 ‘인구 영향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이민청’의 신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신축적인 조치 등 대외적인 개방조치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다.
이념의 개입이나 포퓰리즘적 접근을 배제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범부처적. 민관 협치로 풀어내는 것이 요체이다. 인구 지진이 국가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백묘 흑묘, 찬밥 더운밥을 가릴 때가 아닌 상황임을 인식해야만 방향과 해답이 찾아질 것이다.
운명의 시계는 째각째각 흘러만 간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화합과 통합의 정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풍토를 만들도록 리더십을 집중하도록 하자. 세대 간 아름다운 바톤터치를 통하여 차세대를 주역으로 만들어주는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드는데 모두 협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