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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부패행위로 해임된 임직원에 퇴직금 챙겨준 '파렴치' 공기업

[국감] 부패행위로 해임된 임직원에 퇴직금 챙겨준 '파렴치' 공기업

  • 기자명 김동진 기자
  • 입력 2022.09.30 20:10
  • 수정 2022.10.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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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 14개 기관 해임 59명에 퇴직금 49억 지급
적자 누적 등 경영난 외면...혈세로 잇속 챙기기 급급 비난

충북 제천단양 지역구인 엄태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뉴스더원 DB)
충북 제천단양 지역구인 엄태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뉴스더원 DB)

[뉴스더원=김동진 기자] 정부 산하 공기업들이 금품 수수 등 부패·비위 행위로 파면·해임된 임직원들에게 거액의 퇴직금까지 지급, 공기업 경영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충북 제천·단양 지역구인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업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전KDN,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한국석유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모두 14개 공기업에서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비위 행위가 적발돼 해임·파면된 임직원이 59명에 이른다.

이들이 받아 챙긴 금품·향응 금액은 총 16억5천만 원. 사정이 이런데도 해당 공기업들은 이들에게 모두 41억6천만 원의 퇴직금을 챙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한국전력공사는 임직원 31명이 총 8억3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전원 해임됐음에도, 이들에게 25억4천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3억5천만 원, 한국가스공사 2억6천만 원, 한전KDN 2억 원, 한국서부발전 1억7천만 원, 기술보증기금 1억2천만 원, 한국산업단지공단 1억1천만 원, 한국남부발전 1억1천만 원 등 8개 기관이 1억 원 이상의 퇴직금을 각각 지급했다.

현행법상 이들 기관들이 퇴직금을 지급한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지속된 적자 누적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전기료·가스료 등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긴 점을 감안하면 무책임한 부실경영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엄태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기업을 대상으로 청렴 경영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부패·비위 행위로 해임·파면된 임직원들에게 거액의 퇴직금까지 지급했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책임있는 경영과 부패·비위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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