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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사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 기자명 뉴스더원
  • 입력 2022.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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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원] 2020년 9월 22알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정치적 쟁점화 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측은 '절차도 예의도 무시한 대단히 무례한 일' 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이메일로 발송된 답변서를 돌려보냈다.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다르다. 문 전 대통령측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불쾌하다는 것이고 감사원은 반드시 조사를 해야겠다는 입장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사고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던 이대준씨가 남측 해역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인 황해남도 강령군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했다.

정부는 당시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지난 6월 22일 해경과 국방부는 월북 시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발표를 번복했다. 가뜩이나 의심을 받고 있는 사건 처리가 더욱 문제 투성이임을 알게해준 것이다.

핵심은 당시 정부가 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느냐 여부다.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사가 시작됐고 감사원도 관련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감사를 시작했다.

이 사건이 전 현 정부의 대립으로 번지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되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 보다는 정파적 이해관계에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건 처리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도 지켜져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이 돼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명확한 근거없는 단순한 예단이나 추정만으로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나서는것도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망신주기로 비쳐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을 압박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절차와 방법 등에 있어 합당한 예우를 갖춰야 하는것은 당연하다.

문 전 대통령측 역시 정부가 보내온 질문요지 등을 공개하며 왜 무례하다고 판단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사건 조사에 한계는 분명하게 있다.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된 경위부터 불명확하다. 북한이 왜 그를 사살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북한을 조사할 수도 없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상황 때문이라는 추측은 그냥 추측일 뿐이다.

지구보다 무겁다는 한 생명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살해됐다. 사건은 의문 투성이로 남아 있다. 지금부터라도 진상을 정확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래서 한 점 억울함도 남겨서는 안된다.

조사든 수사든 법과 원칙에따라 이뤄져야 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실체적 진실 규명을 미뤄도 안된다. 정부의 현명한 대응과 전직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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