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박두웅 기자] “충남의 ‘통합돌봄서비스’로의 전환은 수동적이다. 복지 지원의 중복과 누락이 만연하고, 누가 무슨 복지를 받고 있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태로 ‘통합돌봄서비스’는 요원하다.”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국민의힘·서산3)은 9월 28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충남도 복지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의원은 “8년 전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안타까운 사건이 최근 수원에서 또 발생했다”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복지체계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통한 ‘충남형 복지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전주시의 전주형 통합돌봄이나, 부산시의 부산형 통합돌봄 정책처럼 충남에 맞는 ‘충남형 복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통합복지체계 실현과 발맞춰 통합돌봄서비스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복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연희 의원은 “우리나라 복지체계가 기능별로 구분돼 있어 복지수급에서 중복과 누락이 여전하고, 선별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가난함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복지 행정의 민낯”이라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충남형 복지체계’ 구축으로 통합돌봄서비스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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