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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반지하 주택 없애기 위한 의미 있는 정부적 움직임, 시흥시에서 시작됐다

문제의 반지하 주택 없애기 위한 의미 있는 정부적 움직임, 시흥시에서 시작됐다

  • 기자명 심재호 기자
  • 입력 2022.10.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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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최의 지하층 주택 매입 사업설명회 시작...전국 지자체로 확대 계획

LH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시흥시에서 수해 등에 취약한 지하층 주택의 매입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설명회를 가졌다.(시흥시 제공)
LH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시흥시에서 수해 등에 취약한 지하층 주택의 매입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설명회를 가졌다.(시흥시 제공)

[뉴스더원=심재호 기자] 반지하 주택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지자체의 공식적인 첫 움직임이 경기 시흥시에서 시작됐다.

LH가 일부 노후 다가구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시 적극 매입하고, 시흥시가 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방식이다.

시흥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반지하 주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개최된 이날 설명회는 LH 매입전세 임대사업처가 주최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시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설명회에는 대야·신천권 지역주민과 공인중개사, 민간 건설사 및 지역 건축사회 등 일반인 80여 명도 함께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LH는 설명회에서 폭우 등 재해에 취약한 지하층 주택의 점진적 소멸을 강조하며 '지하층 주택 매입사업의 새로운 추진'을 설명했다. 이어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는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문제 주택 신축 시 용적률 추가 및 주차 대수 감소 등의 인센티브 제공과 지하층 임차인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경기도내 지자체 및 인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흥시는 이와 관련, 내년에 일단 구도심권 등에 2~3개 다가구 주택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우선 추진하는 내용의 주거개선 계획을 마련 중이다.

기존 지하층 거주 세대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사업(주거사다리)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나일선 시 주거복지팀장은 “반가구주택 문제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관내 건축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공조아래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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