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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바뀐 충북도·충북교육청 국감...야당, 타깃 설정에 고심

진영 바뀐 충북도·충북교육청 국감...야당, 타깃 설정에 고심

  • 기자명 김동진 기자
  • 입력 2022.10.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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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체장 취임 3개월 불과...집중 공략 대상 현안 부족
해당 상임위 수적 우세...민주당·진보측 전임 단체장 시책 추궁땐 '자기 발등찍기'

2018년 실시된 충북도 국감 모습. (뉴스더원 DB)
2018년 실시된 충북도 국감 모습. (뉴스더원 DB)

[뉴스더원=김동진 기자] 충북도와 충북교육청 수장이 속한 진영이 바뀌면서 국정감사에 나서는 국회의원들의 타깃 설정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2018년 이후 4년만에 현장 국감을 받는다.

도에 대한 국감은 오는 14일 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충북교육청은 이에 앞서 13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세종시교육청과 대전교육청, 충남교육청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을 받는다.

도를 찾는 국회 행안위 지방감사 2반은 모두 11명으로,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6명, 국민의힘 4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야당이 수적으로 우세하다.

충북교육청 국감을 담당하는 국회 교육위 감사반도 전체 8명 중 5명이 민주당이거나 민주당 출신 무소속이어서 야당이 과반수를 넘고 있다.

이처럼 국회 감사반이 민주당 등 야당이 수적으로 우위를 보이면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보수 성향인 윤건영 충북교육감을 향한 집중 포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나 윤 교육감 모두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돼 취임한 지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집중적으로 감사 대상에 올릴만큼 진행된 현안사업이 그리 많지 않다.

이 때문에 국회 감사반에 포함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국감 타깃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 4년 간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의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벌일 경우 자칫 '제 발등 찍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는 전임 이시종 지사가 민주당 소속이고, 김병우 전 교육감도 진보 성향이어서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 추진된 현안사업들의 문제점을 들춰내는 꼴이 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국회 해당 상임위 야당 소속 의원들은 김 지사나 윤 교육감의 주요 공약 등을 집중 감사대상으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공약사업의 문제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4년만에 열리는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에 대한 국회 현장감사가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 의지와는 달리 공략 대상을 찾지 못한 채 고성만 오가는 '맹탕 국감'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행안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 지사와 보수 성향의 윤 교육감에 대해 잔뜩 벼르고 있으나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실상 들춰낼만한 현안사업은 그리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지난 4년 동안 현안사업을 공략할 경우 자칫 아군을 공격하는 꼴이 될 수 있어 국감 대상 설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김 지사가 취임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국감에서 다뤄질 만한 현안사업이 별로 없다"며 "주요 공약사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나 이제 계획단계에 불과, 국감에서 쟁점이 될만한 현안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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