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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국 초중고 2천75교, 장애인 피난 및 경보시설 기준 미달로 안전 위협

[국감] 전국 초중고 2천75교, 장애인 피난 및 경보시설 기준 미달로 안전 위협

  • 기자명 심재호 기자
  • 입력 2022.10.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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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설치에 따른 지역별 편차도 문제...문정복 의원 국감 통해 밝혀

문정복 국회의원. (문정복 의원실 제공)
문정복 국회의원. (문정복 의원실 제공)

[뉴스더원=심재호 기자]   전국 학교에 설치된 장애인 피난 및 경보시설이 기준에 크게 못 미쳐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 시설 편차가 커 시설이 미진한 일부 지역의 경우 장애학생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기준 전국 1만1천943개 초·중·고교 중 2천75곳에서 ‘장애인 경보 및 피난시설’이 없거나 미설치됐다.

설치기준에 어긋난 사례도 전체 7% 수준을 보였다. 또 지역별 적정 설치율 격차가 커 이에 따른 개선 역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애인 경보 및 피난시설 적정설치율 하위 5개 지역은 서울(59.8%), 충남(68.9%), 인천(71.6%), 광주(78.3%), 전남(82.5%) 등이다.

반면 제주(95.9%)를 비롯해 울산(95.9%) 세종(93%), 대구(91.8%) 등지에서는 적정 설치율이 높아 대조를 보였다.

설치율이 가장 부진한 서울의 경우 총 1천313개 학교 중 338곳(25.7%)에 경보 및 피난시설이 없어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 가운데 190곳(14.5%)은 규격에 미달하거나 아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총 11개 유형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정 설치규격 정도에 따라 ‘적정설치’· ‘단순설치(부적정설치)’·‘미설치’ 등으로 구분해 매년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장애학생과 교원의 생명은 더욱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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