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황환택 특임교수] 우리나라에는 많은 법정기념일이 있다. 그런데 지난 며칠 전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임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빼빼로데이나 밸런타인데이 등은 잘 챙기면서 노인의 날을 챙기는 사람은 별로 없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老人)’의 기준 나이는 몇 살일까. 만 65세다. 그런데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을 보면 2070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6.4%로, 세계 1위가 된다고 전망했다.
현재의 노인 인구 비중 17.5%에 비해 무려 28.9%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라는 말이다. 노인은 65세 이상 나이를 먹은 늙은 사람이니 50년 후에 한국의 인구 중 65세 이상이 46.4%가 된다는 말이다.
246개국의 조사 대상국 중 단연 1위다. 국가의 전체 인구를 나이 순서로 세웠을 때 가운데 나이인 중위연령은 올해 45.0세인데 세계 평균보다 23.4세 더 많다. 한국이 그만큼 늙어가고 있다. 50년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학의 발달로 기대수명은 갈수록 늘어난다. 그런데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이니 늙어가는 나라가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인구 문제는 절벽을 넘어 국가의 소멸까지 걱정해야 한다. 지난해 출산율이 0.81명이다. 세계 평균 2.32명인데 심각할 정도로 낮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는 재앙이다. 노동력이 감소하고 소비가 줄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도 71.0%에서 2070년 46.1%로 크게 떨어진다. 이리되면 경제활동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전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 노인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되었다. 벌써 41년 전이다. 그 당시의 기대수명이 66.7세였다. 현재의 기대수명은 83.5세이고 2070년에는 91세까지 올라갈 예정이다.
그러니 이제 노인의 기준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는가. 65세 먹은 사람들의 외형이나 활동력을 보면 노인이라 말하기 어렵다. 외형은 중장년이고 경제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있다. 시골 마을에 가면 60대는 청년회에 가입할 정도다.
국가의 노인복지를 위한 지하철 무임승차, 틀니, 기초연금 등 24개 복지 사업 지원의 기준은 65세로 맞춰져 있다. 그러니 국가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에 빠른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노인복지도 새롭게 정비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노인의 나이를 적어도 지금의 65세에서 10세 이상 올려야 한다. 물론 아직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취약계층의 저항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국가재정의 심각한 부실이 우려된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덜 심각한 나라들도 노인의 나이를 조정하기 시작했다. 정치권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다만 각종 선거에서 노인 표가 걱정되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언제까지 선거와 표만 의식하며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넘길 것인가. 우리에게 더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어느 정부든지 부담이 덜하게 노인 나이를 ‘10년에 1살’ 또는 ‘5년에 1살’을 올리는 방안은 어떤가. 아울러 산업구조 재편, 청년 일자리 창출, 실버산업 육성에 속도를 냄은 물론 정년 연장도 검토해야 한다.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이민정책의 방향도 전환하여 해외 고급 인력에 대한 이민 문호를 개방하고 젊은 이민자를 통한 노동력 확충도 필요하다.
정치권이 당리당략과 권력 다툼에 몰입하고 있는 사이 나라는 점점 늙어가고 있다. 젊은 한국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마지막 황금 시간대가 아쉽게 흘러가고 있다.
65세인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노인(老人)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