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박현수 기자] #1
북한이 6일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틀에 한번꼴로 미사일을 쏴대니 국민들의 관심도 시들하다. '미사일 불감증'이 생긴탓이다.
북한 핵에 대한 반응 역시 예전 같지 않다. 핵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다보니 면역력이 강해져 무감각해 졌다. 일부에선 북핵 옹호론까지 나오는 판이다.
북한 핵은 이미 기정사실화 됐다. 국민들도 그렇게 받아 들인다. 정치권 인사들만 아니라고 앵무새처럼 되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구상은 흘러간 옛노래다. 낡은 레코드판의 옛 노래는 식상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또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아무리 북한을 설득하고 다독여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리 없다는것을 국민들은 안다.
#2
지난 2월 기세등등하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러시아가 최근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졌다. 루한스크 등 우크라이나 동부 병합을 선언했지만 우크라이나의 거센 공격에 점령지를 빼앗기는 등 전황이 불리해지고 있다.
궁지에 몰린 러시아는 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극해쪽에 핵무기를 보내며 위력을 과시하고 저강도 핵무기를 사용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전세가 불리해지면 언제든지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노골적인 협박도 서슴치 않는다.
우크라이나는 핵보유국이었다. 구소련 시절 우크라이나 전역에 2천여기로 추정되는 핵무기가 있었다. 소련이 무너진후 핵무기의 방치 상황이 벌어졌다. 유럽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꼬드겼다. 핵을 포기해라 대신 경제지원을 해준다.
독립후 어렵고 힘들던 우크라이나는 94년 2월 핵무기 폐기를 결정했다. 가지고 있던 핵무기를 모두 러시아에 넘겼다. 대신 미국의 경제 지원과 유사시 안보지원을 담보하는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를 교환했다. 핵무기를 주고 휴지조각만 받았다.
전황이 불리해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이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맞대응 할까? 결론은 '아니올시다'이다. 3차대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슬그머니 발을 뺄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장거리 미사일 제공을 거부하는걸 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은 러시아를 두려워 한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러시아가 침략할 엄두를 못냈을 게다.
북한이 우리에게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이 맞대응할까? 못한다.
미국에겐 한국이 중요한게 아니다. 자국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미국의 안전을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이 한국에게 주어진 배역이다.
역시 말 잔치는 화려해지겠지. 경제제재를 한다. 봉쇄를 한다. 유엔총회에 상정한다. 규탄결의안을 낸다. 난리를 치겠지만 그걸로 상황 끝이다. 결국 당한 놈만 불쌍하다.
#3
북한 비핵화는 환상이다. 환상은 깨지게 돼 있다.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 핵에 대처하려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러시아의 핵위협에 움찔대는 우크라이나 꼴이 난다.
재래전에서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우세해도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엄두를 못낸다. 여차하면 핵에 당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게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의 차이다.
북한의 핵 위협을 미국의 핵우산에 기댈수는 없다. 그건 환상이고 착각이다. 강자의 선심과 호의에 기대는 안보는 유리성처럼 으스러진다.
탄두 중량이 10톤이나 된다는 괴물 현무미사일도 결국 재래식 무기다. 아무리 강해도 핵무기에 대적할수는 없다.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이 필요하다.
북한 비핵화라는 흘러간 옛노래만 틀어댈 때가 아니다.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힘을 갖지 못하면 언제 우크라이나처럼 될 지 모른다. 세계는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으로 나뉘어 있다. 차이는 점점 심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