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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안한 쌀 수매시장 안정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기대한다

[사설] 불안한 쌀 수매시장 안정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기대한다

  • 기자명 뉴스더원
  • 입력 2022.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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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원] 본격 수확기를 앞둔 국내 쌀 시장 동향이 심상치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 고물가 시대에 쌀값만 하락하는 이상현상 때문이다.

심상치 않았던 올 쌀값은 최근까지 하락폭이 45년만의 최대치로 기록될 정도로 심각한 징후를 보였다.

가격 파동까지 우려됐던 상황에 햅쌀 시장에도 적지 않게 남은 재고물량이 부담이을 줄 지경이다.

이는 다수확 품종 벼 보급과 재배기술 향상으로 절대 농지가 줄어본들 생산량이 늘어난 탓이다.

유독 국내 쌀시장에서만 나타나는 악순환의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체식품이 다변화 된데 따른 쌀 소비 감소 영향도 쌀 시장 가격 왜곡 분위기에 한몫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통계청 기존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해 57.7㎏로 조사됐다. 불과 30여 년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즐어든 엄청난 감소세다.

그럼에도  농업 정책은 언제나 그 자리였던 점은 문제였다.

정책은 쌀 농가에 면적당 일정액의 고정 직불금을 주고, 쌀값이 목표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 정도를 일부 채워 주는 반복만 일삼은 정도였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정책은 시장을 지켜만 봤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불과한 정책을 오랜기간 답습한 결과다. 결국 불편한 현 시장 상황을 만든 원인 중에는 정부 책임이 당연 클 수 밖에 없다. 

이 상황에 올 쌀 수매 과정도 여지없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쌀값의 기준인 경기미 산지에서는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기미를 보이고 있다.

'임금님표 이천쌀', '대왕님표 여주쌀' 등 경기미의 양대산맥인 이들 지역의 농협의 쌀 수매 움직임이 무겁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천지역 조합장 모임은 조곡 기준 쌀 40kg 수매가를 5천 원 인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지역도 최근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된 수매가를 결정했다.

이는 지역농협의 운영적 문제와 생산비 부담을 안은 농가들간 입장간 서로 이해가 상충된 가운데 내려진 결론이다.

특히 올해 햅쌀 수매 동결 움직임은 의미가 남다르다. 내년 3월 8일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수매가를 올려 농가(조합원)들의 환심을 사야할 시점에 오죽하면 '인하' 도는 '동결'이란 극단적 처방을 꺼내들 수 밖에 없는 해당 농협의 불편한 심기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 처럼 국내 쌀 문제는 언제나 불편한 진실이었다. 지금처럼 쌀 가격을 정부가 떠받치던 방법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저 정권마다 미봉적 자세로 일관해 매년 반복된 농민 반발을 불렀을 정도다.

그 과정에 쌀 수매 문제는 정부에겐 연중 한번 앓는 홍역과 같은 존재가 됐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어서 거리 곳곳에도 여야 모두 유권자 환심만 노린 플랭카드가 등장하는 등 불안한 전조현상이 일고 있다.

현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쌀 문제와 관련해 농민 눈치만 보며 제도개선을 외면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특히 식량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쌀 소비 확대 노력과 함께 다른 작물을 논에 심는 유인책 마련 등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더이상 농가들의 화를 잠재우는 정책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불안한 국내 쌀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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