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한심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언제까지 이런 아둔한 일을 하려는지 모르겠다. 경제 상황이 바뀔 때마다 정부가 하는 일이란 고작 규제를 강화했다가 규제를 완화하는 일뿐이다. 왜 늘 그토록 어리석을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냥 보면서 남 탓만 하는 것이 차라리 도와주는 일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면. 늘 남 탓만 하는 것이 당신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 아니더냐? 또 정부에서 약간의 지역만을 제외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푼다고 한다.
지난 6월,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규제 지역을 완화하는 것이다. 한참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있다고 각종 규제를 발표한 지가 얼마나 지났는가? 한 국가의 경제 정책이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 없이 규제만 풀었다, 완화했다 하는 것이라면 모두 그 자리에서 사표 내고 내려와라.
이외에도 정부는 미분양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 사업자를 돕는다는 이유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을 한다고 발표했다. 미분양이 자금난으로 이어져 공사를 중단하고 파산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의도란다. 이미 도산할 기업은 파산했고 무너질 기업들은 온데 간데없이 사라졌다.
아니 분양시장이 과열됐다며 이자를 올리고 기업대출을 중단한 지가 언제였던가? 불과 몇 달 전 이야기다. 이미 망할 대로 망하게 해놓고, 더 살아나지 못하게 힘들게 해놓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설쳐댄다. 정작 국민은 늘 피해만 보는데 말이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늘 서민들이다.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서민들의 위기를 기회로 이용한다. 이런 상황들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촉발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는 먼 미래를 보며 계획을 세워 진행해야 한다. 불쌍한 국민을 더는 팔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