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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에 野 일제히 맹공

與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에 野 일제히 맹공

  • 기자명 채승혁 인턴기자
  • 입력 2021.08.17 16:00
  • 수정 2021.08.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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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 속 폐기 촉구 
정의당은 언론단체와 공동행동에 나서

17일 오후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최동환 인턴기자
17일 오후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최동환 인턴기자

[뉴스더원=채승혁 인턴기자] 1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면서 야권의 반발이 격화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었다. 다수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화두에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총회 중심 내용 중 하나였다.

발언대에 오른 김기현 원내대표는 “여당의 언론 재갈 물리기에 오죽했으면 세계 60개국 1만 5000개 언론사가 소속된 세계신문협회(WAN-IFRA)가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을까”라며 “언론중재법은 수정안으로 그칠 게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할 악법”이라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독재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집권여당은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며 강행하고있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최고의원회의에서는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관련해 발언했다. 그는 “민주당이 기어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단독 일방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면서 이어 “비판과 우려가 거세지자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본질은 여전히 똑같다. 언론중재법 내용 자체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지만, 법을 처리하는 과정조차도 반민주적이다. 독단, 독선, 독주 그 자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7일 오전 언론중재법 재논의 촉구 공동기자회견에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최동환 인턴기자
17일 오전 언론중재법 재논의 촉구 공동기자회견에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최동환 인턴기자

같은 날 정의당 역시 언론중재법에 대한 공동 행동에 나섰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언론 단체와 함께 언론중재법 재논의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 측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가 언론개혁의 시작”이라며 “개정안은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규정하는 틀에서 벗어나는 징벌의 대상이며, 그 처벌에서 살아남는 언론만이 좋은 언론이라 규정하는 독단적 발상”이라며 여당의 행보를 꼬집었다.

이날 참석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여당이 주도하는 방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면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이 본연의 역할로 회귀하길 바란다면 개정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에 이어 발언한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80%에 이르렀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지지 여론이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진 후 50%까지 떨어졌다”라면서 “시민들을 언론 피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언론자유가 언론종사자의 자유가 아닌 시민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는 발언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가 함께 했다.

이러한 야권과 대중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선 19일 전까지 상임위 절차를 마치고 25일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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