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심윤숙 총장] 우리나라는 1970년 공식 출생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2019년 5,184만9,861명 대비 2만838명이 줄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으며, 출생자수는 역대 최저치인 27만5,815명, 사망자수(말소자)는 30만7,764명을 기록해 3만3,000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지속해서 출생자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크게 4가지 부문에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첫째, 생산연령 인구감소 등으로 국가 경제성장 잠재력 약화를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축소사회 도래에 따른 분야별 불균형과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셋째, 비수도권 경쟁력 상실, 수도권 과밀혼잡의 문제가 발생된다. 넷째,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부양부담과 건강권 보장을 요구하는 요양, 돌봄, 건강관리분야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여러 부문에서 예측(豫測)되는 혼란은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 차원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의 진입 등으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지난 7월 7일 범정부차원에서 4+α 추진전략이 발표됐다. 이 전략에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와 축소사회 대응전략, 지역소멸 선제대응과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개 전략과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인구감소의 직격탄(直擊彈)을 맞은 대표적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대학교육이다.
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 등록금 수입이 대부분인 대학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계속되는 학령인구의 감소는 지방대를 중심으로 정원 미달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한 지금,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줄어듦에 따라 대학입시가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학령인구의 감소는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惹起)하고 있다. 학생이 부족하면 대학의 재원이 부족해지는 만큼 교육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2021년은 전국 일반대학 162곳에서 총 2만6,129명의 신입생을 추가 모집했다. 추가모집 인원은 2020년 9,830명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특히, 2만3,889명인 91.4%가 비수도권지방대학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소멸’의 문제는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아주 큰 문제이다.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방소멸 위험지수(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0.5 미만이면 가임여성인구가 고령자의 절반이 안 되는 지역이어서 인구감소가 불가피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됨)를 조사한 결과, 2021년 7월 현재 0.5 미만인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105곳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지방소멸 위험지역 가운데 시 단위 지역도 11곳이었지만, 2020년에는 28곳으로 늘어난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 및 지역소멸에 대한 효과적 대응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춘 지방도시를 육성하고, 지역 간 발전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인구소멸 위기지역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 지역생활거점 구축을 위한 주거플랫폼사업과 지역특화사업 및 농촌협약제도 등의 효율적 추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대학이 중심이 되어 효과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인구감소 문제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매우 큰 사안(事案)인 만큼 지역의 청년인구 분산정책은 물론 정부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