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 오늘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날이다. 그러나 총리와 주요 장관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현실 앞에 할 말을 잃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을 뵙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동의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가 잡히면 의원총회를 열어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본회의 소집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부하면서 한동훈 법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원칙적으로 총리가 장관 제청권을 행사해야 내각을 꾸릴 수 있다. 그렇다고 문 정부 김부겸 총리의 제청을 받아 새 정부의 내각을 꾸릴 수도 없다. 그러니 국정 공백을 피할 수 없다.
윤 당선인은 한 총리의 임명동의안이 미루어지고 장관 임명을 할 수 없을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을 유임시키고 차관 체제로 갈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차관들로는 국무회의가 개최될 수 없다. 상식적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하려면 국무위원 19명 중 과반수가 참석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단 4명에 불과하다.
국무회의 정족수를 맞추려면 전임 정권 장관들이 참석해야 하는 웃지 못한 상황이 된다. 세계 경제 10위권의 민주국가에서 정당 간 분쟁과 갈등으로 이러한 국정 공백 사태가 오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온 것이다.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코로나19 이후 서민의 생활은 어렵기만 하다. 새롭게 출범하는 윤 정부가 해야 할 시급한 일이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면 도대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정권과 정책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인 여야의 입장에서 싸울 수도 있다. 그래도 정부가 출범은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것이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동업자에 대한 의리다.
한국 정치의 끝없는 추락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새 정부의 출범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정치권의 행태는 다음 달 지방선거를 통해 혹독한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