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尹 정부 허니문' 없었다…내각부터 추경안까지 끝없는 '진통'

'尹 정부 허니문' 없었다…내각부터 추경안까지 끝없는 '진통'

  • 기자명 채승혁 기자
  • 입력 2022.05.12 18:10
  • 수정 2022.05.13 16:4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진·이상민 임명 강행에 민주당 '해임 건의안' 카드 만지작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에도 '온전한 50조원 보상' 놓고 충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당선인 신분으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통화를 하는 모습. (사진=국민의힘 공보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당선인 신분으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통화를 하는 모습. (사진=국민의힘 공보실)

[뉴스더원=채승혁 기자] 시작된 지 3일차, 윤석열 정부에 '허니문'은 없을까.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과의 극한의 대치 속 윤석열 대통령은 '정면돌파'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앞선 11일, 7개 부처 장관을 공식적으로 임명했다. 12일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됐다. 

같은 날, 박진 외교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문제는 여타 장관들과 달리 박진-이상민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후보자들이란 것이다.

두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황이다.

이들의 임명이 강행될 시,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 후 기자 질의를 통해 "해임 건의안에 대해 내라, 내지 마라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도 "다만 정부 출범 자체를 어깃장 놓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해임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정치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편 갑론을박이 펼쳐지던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59조 4000억원으로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번 추경안은 44조원 상당의 초과 세수를 활용해 별도의 추가 국채 발행 없이 편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방에 이전하는 '지방교부금'이 23조에 해당하며,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36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50조원 규모의 온전한 손실보상'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민주당은 12일 추경안이 심의·의결된 국무회의 직전 47조 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별도로 제시했다.

윤 정부와 민주당의 추경안에서 가장 큰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은 국채 상환에 활용되는 초과 세수다. 윤 정부는 총 53조 3000억원에 육박하는 초과 세수 중 9조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채무 상환' 목적의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안에 포함하자는 주장이다. 당장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끌'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채 발행 없이 추경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이 상태로 가면 국가부채가 50%를 넘게 되는데,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으로는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어렵다"라면서 "국채 상환에 쓰는 돈의 여력이 있기에, 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더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