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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여야 대치 풀고 민생 살피길

[사설] 윤석열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여야 대치 풀고 민생 살피길

  • 기자명 뉴스더원
  • 입력 2022.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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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원]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중국경제가 흔들리며 우리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식량과 에너지의 국제 공급은 대란을 겪고 있고 물가는 살인적으로 치솟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 봉착되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현안이 차고도 넘친다. 그런데 정치권은 민생은 외면하고 그들만의 리그에 함몰되어 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정치이고 누구를 위한 정치란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59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초당적 협력과 신속 처리를 당부하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통령 취임사와 달리 이번 연설에서는 ‘진영 초월’ ‘초당적 협력’ 등 직접적인 표현을 써가며 국회와의 소통과 협조를 강조하였다. 

윤 정부가 출범하였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가 벌써 열흘이 넘었다. 그러나 아직도 한 후보자 인준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으나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한 후보자를 흔쾌하게 인준하기에는 전관예우나 이해충돌의 논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총리의 인준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연계하려는 하려는 전술은 참 국민의 뜻과의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는 윤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몽니로 보일 수도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한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50.2%)이 찬성하고 있다. 

여야가 싸우더라도 싸우는 목적이 국가의 부강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3당 지도부가 가지려던 만찬 회동도 무산되었다. 아무리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만남을 거부하는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다. 그러나 정치는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시작이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이 바로 협치다. 정치라는 것은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며 협상하고 논의하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말한 “책임을 물을 때 묻더라도 기회를 주는 게 정치 도리”라는 말은 의미가 있다. 이제 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 꽉 막힌 정국을 풀어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나라 안팎으로 고조되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하여 협의하고 민생을 살피길 당부한다. 

이것이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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