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코리아는 미국의 기술 대기업 구글의 현지 법인으로서 지난해 법인세로 1,720억 원을 납부했다. 이 수치는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한 의원이 수치에 근거해 수요일 밝혔다.

 

“구글 코리아는 지난해 1,720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지만 실제로는 6,762억 원을 내야 했을 것”이라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기업의 추정 매출을 바탕으로 한 수치를 인용했다.

 

그녀는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구글 코리아의 2024년 매출이 최대 11조 3천억 원에 이를 수 있었다고 추정했다.

 

또한 한국의 인터넷 대기업 네이버의 매출 대비 법인세 비율이 5.9%라는 사실을 적용하면 구글 코리아의 법인세 납부액이 6,762억 원에 달했어야 한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작년 기준으로 구글 코리아는 국내 데이터 트래픽의 31.2%를 차지한 반면, 네이버는 4.9%에 그쳤다.

 

하지만 구글 코리아의 매출은 3,869억 원에 불과했고, 반면 네이버는 10조 7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네이버는 2024년에 법인세로 3,902억 원을 납부했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국내 매출 축소와 조세 회피 문제를 간과하는 것은 국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최 의원은 말했다. “장기적으로 이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불가피하게 미칠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