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당국, 비정상적 주택 거래 엄단 방침 발표

한국의 금융당국은 목요일, 급등하는 주택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함께, 비정상적이거나 특이한 주택 거래에 대해 엄정한 단속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내 불법적인 거래 행위와 부적절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집을 자녀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행위 및 대출을 활용한 거래 집중 점검

이번 단속은 특히 자녀에게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방식의 주택 양도와,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수반하는 부동산 거래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거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간주되며, 정부는 이를 근절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확대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시행

올해 6월부터는 수도권 일대에서 6억 원(약 44만 1천 달러) 이상의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 가격 하락 조짐이 관측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강력히 도입한 조치입니다.

부채비율 규제 강화와 Stress금리 인상

또한, 부채 상환 비율(DSR)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어 이번 달부터 거의 모든 가계부채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권 일대의 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에서 1.5%로 인상하여,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높이고 대출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가계대출 급증과 그 배경

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이 지난해 6월 한 달간 발행한 가계대출은 10개월 만에 최고치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빠른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5대 주요 은행(KB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지난 달 말 기준으로 제공한 가계대출 잔액은 754조 8천3백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 7천억 원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출 증가의 이유와 시기별 변화

지난 5월의 증가액은 4조 9천9백억 원으로, 이번에 나타난 6조 7천억 원의 상승폭보다 적었으며, 이는 2022년 8월 이후 가장 큰 증액 사상 최대치입니다. 초반 올해에는 은행들이 일부 대출 규제를 완화했고, 이사철을 맞아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변경과 시장에 미친 영향

서울시는 경쟁이 치열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 부과되어 있던 이른바 ‘토지 거래 허가구역’의 일부를 2월에 해제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변경은 시장의 수요를 촉진하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대출 규제 완화와 수요 증가

이와 동시에, 은행들은 연초에 일부 대출 규제를 완화하였고, 이사철 수요에 힘입어 금융권 전체의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5조 7천6백억 원으로, 전월보다 4조 2천3백억 원이 더 늘어나며 적극적인 대출 확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금융 당국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와 검사를 계속해서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