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장 오세훈은 월요일 이재명 정부의 10월 15일 부동산 조치를 “과도하다”라고 비판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대해 사전 협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렸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가운데 이 같은 발언을 내놓았다.

 

 

회의 중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중앙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와 관련해 서울시와 실무 차원의 논의를 가진 적이 있는지 물었다.

 

정부는 수요일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지정 구역 내 부동산 매매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고 사전 정부 승인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발표 직전에야 시에 연락했다고 말했다.

 

“투기의 소지가 있는 구역과 조정 구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서면 요청은 발표 이틀 전에 발송됐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서는 발표 직전에 연락이 닿았고, 시는 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고도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을 것이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가 사실상 시를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본질적으로 일방적 통보였다”고 그는 말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감사 세션에 참석했다. 주택·토지 담당 국장 김규철은 서울시가 도시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10월 15일 조치의 목적은 시장을 선제적으로 안정시키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였던 투기 확산 효과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김 국장은 말했다.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유감이다.”

 

오 시장은 이러한 정책의 지속적 적용이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발표는 매매와 전세를 구하고 거래하는 데 더 큰 난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말했다.

 

또한 정부의 재산세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보유세 인상은 의도치 않게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오 시장은 또한 새로운 조치가 서울의 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 규정에는 그간 기다려온 재개발 구역의 이행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로 인해 신용 위기가 촉발되고 사업 일정이 크게 지연될 수 있다.”

 

의원들은 이른바 한강 버스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시는 서쪽의 마곡과 남쪽의 잠실을 잇는 버스 운행을 9월 18일 시작했으나 9월 29일에는 승객 탑승을 중단하고 비승객 시범 운행으로 전환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파일럿 단계에서 확인된 안전 우려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정기 운행을 승인했는지 묻았다.

 

오 시장은 “안전 문제는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하며, “이번 조치는 일시 중단이 아니다. 승객 없이 서비스를 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 이건태는 한강 버스 사업에 담보 없이 876억 원(6,170만 달러) 대출을 한서울특별시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해 질타했다. 이 대출이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했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SH가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투자자 간 계약서에 구조적 조치를 포함시켜 제2의 대주주인 에크루즈가 재무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했다”고 그는 말했다.

 

한강 버스 사업은 SH와 에크루즈 간의 51대 49 지분으로 설립된 합작투자이며, 그는 이 프로젝트의 재정적 타당성을 옹호했다.

 

“이것이 적자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다”고 오 시장은 말했다. “서비스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수익을 내는 궤도에 있다.”

BY MOON HEE-CH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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