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1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대한민국 국회는 총 31조8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였다. 최초 정부안은 30조5000억 원이었으나, 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1조5000억 원이 증액되었다. 이 예산은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의 소비자 쿠폰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 및 배경

이번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은 금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되었다. 확정된 예산 규모인 31조8000억 원 중 약 10조3000억 원은 세수 변동에 따른 세수 전망 조정을 위해 배정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세수예측 차이에서 비롯된 조치이다.

회의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소비자 쿠폰 프로그램의 정부 지원 비율을 기존보다 5%에서 최대 10%까지 상향 조정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들에 대한 지원도 증대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총 2조4000억 원이 더 투자되었다.

최종 예산에 따라, 각 지역별로 쿠폰 지원액도 차등 배정된다.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0,000원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며, 인구 감소 지역인 농촌과 어촌의 쿠폰 지원금은 초기 제안인 2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로 인해,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는 기본 생계수급자는 최대 55만 원 상당의 쿠폰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기존 52만 원에서 인상된 수치이다. 증액된 지원금은 1차 지급분에 포함되어 곧 지급될 예정이다.

외국인들이 이 쿠폰 지원 대상에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산하 태스크포스팀이 검토 중이며, 이에 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를 한국중앙일보에 통해 전달하면서, 해당 태스크포스팀이 외국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력 강화를 위한 예산 배정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인 ‘물리 인공지능(Physical AI)’의 선도모델 개발을 위해 426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이는 국내 기술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 개발에 60억 원,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249억 원, 만 2세 미만 영유아 대상 보육 지원금을 5% 인상하는 데 1131억 원이 투자된다.

농수산업 분야 역시 예산 배분에서 우선순위에 올랐다. 올해 말까지 국내산 대두 2만 톤을 추가 비축하기 위해 1021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이상 해수 온도에 대응하기 위해 산소 공급기와 차광시설 등의 설비 확충을 위해 20억 원이 별도로 책정되었다.

청년농업인 지원도 강화되었으며, 5억 원 규모의 정책대출이 제공될 예정인데, 이는 대출 한도 5억 원, 금리 1.5%의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산불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포함되었다. 산림용 헬리콥터 3대를 임대하는 데 159억 원, 산불로 피해를 입은 표고버섯 농가를 위한 대체 농작물 생산시설 지원에는 104억 원이 배정되었다.

예산 감액과 재정 부담 증가 우려

이와 함께,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다. 민간 부문의 투자 여력을 고려하여 세 프로그램에서 총 160억 원, 또 다른 세 개의 공식 개발지원(ODA) 프로젝트에서는 74억 원이 감액되었다. 전반적으로는 여러 부문에서 1조1000억 원이 절감된 셈이다.

이러한 예산 확대는 나라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을 내포한다. 특히, 확대된 프로그램을 위해 1조3000억 원 규모의 공공채 발행이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국가채무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된다. 결국, 정부의 총 지출은 656조5000억 원에서 703조3000억 원으로 늘어나며, 지난해보다 7.1% 증가하게 된다.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3%에서 -4.2%로 확대될 전망이며, 국가부채 비율도 48.4%에서 49.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러한 재정확대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우려도 있다고 지적한다.

한 연세대학교 경제학 명예 교수는 “국내 수요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은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자금이 일회성 지출에 배분될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희석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예산 집행과 향후 일정

정부는 현재의 경기 침체를 감안하여 예산 집행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토요일에는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가 승인한 예산 증액안을 확정하고, 예산 배분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1차 소비자 쿠폰 배포는 이달 말 먼저 진행될 예정이며, 두 번째 배포는 두 달 이내에 예정되어 있다. 두 번째 배포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계층에게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며, 관련 부처 태스크포스의 검토 후 최종 확정된다.

8월에는 지역별 상품권 수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9월부터는 정부의 보조금율과 소비자 할인율이 인상된다.

할인율은 수도권에서는 10%, 비수도권은 13%,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최대 15%까지 오를 전망이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위해,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내에 채무조정 전담기관을 신설하고, 연내 연체 대출을 사전 매입하며, 9월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