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증권 시장에 대한 세금 강화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많은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공시 기준 대주주로 분류되는 최소 지분 한도를 50억 원(약 3.61백만 달러)에서 10억 원(약 0.91백만 달러)으로 낮추려는 계획이 공정하지 않고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공공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 하향 반대’라는 제목의 청원이 3일 오후 3시까지 125,000여 명의 서명을 넘어섰으며, 이로 인해 해당 청원은 국회의 관련 상임위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청원 서명이 상당한 수준에 달하면서, 정부의 추진하는 세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거래세율 0.15%에서 0.2%로 인상하는 조치와 배당소득에 대한 별도 과세 혜택 축소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특히 대주주 기준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식 보유 한도를 10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부동산 세제와 비교했을 때 불공평하다고 주장합니다.
“과거에는 10억 원어치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상당한 규모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오랜 기간 동안 우량주나 배당주에 꾸준히 투자한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이미 그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한 증권사 리테일 부서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그는 “부동산에서는 장기 보유 공제 등을 통해 상당한 수십억 원대의 양도차익에 대해 큰 세금 부담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반면에 주식시장에서는 대주주 규제가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어 역차별이라는 인식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4억 원에 달하는데, 10억 원어치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정말 대주주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번 개편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세수 증대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을 오히려 더 높일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포럼은 성명에서 “대주주는 이미 연말에 주식을 팔거나 차액거래(CFD)를 활용하는 등 세금 회피 전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춘다고 해서 세금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자본이득세 부과 원칙은 타당하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이 ‘코스피 5000’을 달성하고 부동산에서 자금을 증권시장으로 유도한다는 정책 목표와 모순된다고 비판합니다.
카이스트의 김봉수 교수이자 유명한 개인 투자자는 SNS에 개편안이 “1주에 10억 원 이상 투자하는 사람을 사실상 ‘제재’하는 정책”이라며, 이를 ‘다주택자 처벌’에 준하는 것처럼 표현하며 강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코스피 5000’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주가를 눌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정책이 시장 활성화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일부 오해에서 비롯된 불만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세금 혜택을 더 받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그것입니다. 비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업 지분이 25% 미만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정의정 주주연합 대표는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100조 원 넘게 투자해도 한국에서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정부 관계자는 이를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한국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통해 양도세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도 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며,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면 한국 내에서도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보다 우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투자자들의 저항이 커지면서 정치권도 이 정책 개편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충래 신임 대표는 월요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두 가지 대안 ‘플랜 A’와 ‘플랜 B’를 마련하라고 당 직원들에게 지시하며, “최종 방침을 정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적 여론을 의식하며 정책의 수정 또는 철회를 검토하는 모습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