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가맹점주들이 계약 해지를 벌금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일상 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하는데, 특히 무분별한 폐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자구노력 없이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FTC)는 수요일에 한기정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영업 손실을 입을 경우, 벌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건이 넘는 사업 폐업이 급증한 것에 대응하는 움직임이다. FTC 관계자는 아직 이 정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하며, “상세 방안이 정해지면 관련 법률 또는 대통령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은 가맹점이 첫 해 매출이 가맹본사의 예상 최소 매출액에 미달했을 경우에만 벌금 부과를 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확대하여, 초기 1년 이후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영업 성과를 보인 가맹점주에게 더 폭넓은 구제책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 소상공인 포럼에는 과도한 벌금 부과에 대한 글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한 가맹점주는 지난달에 “나는 피자배달 가맹점을 열어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2년 만에 2,400만 원(약 17,548달러)의 적자를 냈다. 결국 폐업했지만, 본사에서는 이미 보상도 아니고 단순 벌금 명목으로 1,500만 원(약 10,958달러)를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많은 가맹점주들이 계약 종료를 원했지만, 벌금, 점포 리노베이션 비용, 장비 철거 비용 등으로 인해 감히 포기하지 못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에 접수된 가맹 관련 분쟁 사례 중 가장 흔한 유형은, 전체 584건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조기 해지 관련 과도한 벌금 부과였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이와 같은 갈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가맹컨설턴트 강명서 씨는 “이제 사업장이 폐쇄될 때마다 과도한 벌금에 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며, “가맹본사들은 계약 체결 당시 예상 수익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맹점이 철수할 때 무거운 벌금을 강요하는 일이 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일부 본사는 계약 기간이나 책임 소재와 무관하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벌금과 점포 리노베이션, 철거 비용이 결합되면, 폐업하는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그는 말했다.
한편, FTC가 제시한 이번 제안이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업계 일각에서는 가맹점 sector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가맹사업협회 정책 담당자는 “벌금 조항은 본사와 가맹점 모두의 책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며, “단순히 운영 손실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같은 정책이 재정적 책임을 제거하면, 리스크를 감수하는 태도가 더 높아질 수 있어 산업 전반에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경고하면서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도 “폐점 사유는 다양하며, 벌금 면제를 제도화하는 것은 모든 위험을 본사로 떠넘기는 것과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만약 가맹점들의 해지 요청이 계속 늘어난다면, 이는 시장의 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매장의 개점과 폐점을 쉽게 할 수 있으면, 실적이 부진하거나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가맹점들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상과 같은 전망들은 가맹산업의 본질과 미래 방향성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으며, 정부 정책이 가맹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