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화수에 예정된 상호 관세 유예 기한이 다가오면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에 대한 무역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들은 미국이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긴장을 조성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게 ‘쌀 시장을 개방하라’는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도 소고기, 쌀, 기타 농산품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 대해 식품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는 배경에는, 미국이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된다.
이번 화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쌀 시장 규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일본을 ‘매우 엄격하고 자기 중심적’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일본은 절실히 쌀이 필요하지만,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 한다”며 “무역에서 매우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이 미국산 쌀과 기타 제품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30~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러한 발언은 일본과의 수차례 고위급 협의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일본의 경제 신문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의 발언들이 정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였음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짚었다.
이러한 발언들이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는 전문가들의 해석도 적지 않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강윤 교수는 “미국은 협상 마감일을 앞두고 유럽보다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라고 평가하며, “일본을 경고 수단으로 삼아 다른 나라들이 강력한 제안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역시 미국과의 고위급 무역회담을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개했지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의 소고기 시장 역시 일본과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으며, 미국이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수입을 압박하는 분위기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한 ‘광우병(쇠약병)’ 논란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다. 한국한우협회 관계자들은 지난 월요일 공청회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소고기 수입 확대를 진정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서진교 GS&J연구소 이사는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수입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광우병 우려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한국은 미국산 냉장 및 냉동 소고기 수출에서 각각 9억 4000만 달러와 12억 달러를 기록하며 최대 수출국이었다. 이에 대해 한무역 관계자는 “미국 이해관계자들 역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 시장에서 강한 점유율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 정부 관료는 “미국은 소고기를 일본 쌀처럼 강제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구글 맵과 네트워크 수수료와 같은 디지털 무역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서 정치적 승리를 거두기 위해 계속 압박할 것으로 보이며, 새 정부의 초기 정책 수정 및 타협 시간 부족으로 인해, 한국은 유예 기한 내에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만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국은 관세가 부과되는 상태로 협상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한국의 미국 수출은 이미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체 수출은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미국으로의 수출은 3.7% 줄었다. 특히, 50%의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 수출은 11.2% 감소했고, 25%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는 16.8% 하락하는 등, 무역 구속 조치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긴장을 낮추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지켜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