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간의 <2+2> 외교장관 협의회가 금요일 개최 예정이던 일정 직전인 하루 전날 취소되면서, 한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방위비 증액을 하나의 핵심 요소로 하는 ‘패키지 딜’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는 무역과 안보를 연계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강조하는 방위비 5% 규칙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5%에 도달해야 한다는 ‘5% 규칙’을 도입하려는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자체 계산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예산은 트럼프 임기 말까지 GDP의 3%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한국이 향후 몇 년 안에 방위비 강화를 추진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국방부 2025-2029년 중기 방위력개선계획서>의 사본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방위비를 연평균 7.3%씩 증액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 계획은 작년 12월에 최종 확정되었으며, 구체적인 예산 계획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2025년에는 약 62조 원(미화 450억 달러) 수준의 방위비를 책정하였으며, 현실 집계는 61조 2,469억 원 수준이다. 현재 방위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3%를 차지한다. 5개년 계획에 따라 2027년에는 72조 3,520억 원, 2028년에는 78조 3,240억 원, 그리고 2029년에는 84조 7,073억 원으로 예산이 증액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총 364조 2천억 원의 방위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 5개년 계획 대비 약 4.4% 증액된 수치이다. 이러한 증액은 한때 348조 7천억 원이었던 이전 5개년 계획보다 더 확대된 규모이다.
아울러, 예상되는 GDP 성장률을 바탕으로 볼 때, 한국은 2029년 말, 즉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까지 방위비와 GDP 비율이 3% 초반대 혹은 중반대 후반의 낮은 3%대에 도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민경제예산국의 성장률 전망을 활용한 계산에 따르면, 2029년의 방위비는 GDP의 2.7%에서 3.3% 사이에 위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나토> 회원국들이 ‘5% 규칙’ 도입 당시 제시한 방안은, 직접 방위비 지출 3.5%와 간접 기여 1.5%를 합쳐 5%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이었다. 2035년까지 이 목표를 추구하는 구조이며, 한국 역시 현재의 예측에 따르면 3.5%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은 무역과 안보를 결합한 ‘패키지 딜’ 방식을 선호하며, 방위비 증액을 협상용 카드로 활용하는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백악관이 이미 한국의 방위비를 3%대 범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트럼프 임기 내로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들려준다”는 소식통의 전언도 있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 안보와 연관된 한국의 방위비 증액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입장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안보실Wi 성락 실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은 안보와 경제 전반에 걸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개별 부문 협상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Wi 실장은 여러 회담을 가졌지만, 일정상의 변경으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직접 만나지 못했고, 대신 전화 통화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반면, 미국은 일본 및 유럽연합과는 별도의 노선으로 국방비 협상을 진행하면서, 무역과 안보에 관한 협상이 서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워싱턴이 미국-한국 동맹의 장기 비전에 기반한 ‘패키지 딜’에 대체로 동의했다고 보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방위비를 별도로 요구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일부 관측자들은 이번 <2+2> 협의 취소가 미국이 한국의 제안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신호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 목표는 비관세 장벽 철폐에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백악관에 인근 인천공항 공개 브리핑에서 전달된 내용에 따르면>, 국가안보실 Wi 성락 실장은 “이번 방문은 특히 보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경제 분야의 부문별 협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의 일정 동안, 그는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일정상의 변화로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인 마르코 루비오와 직접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전화 통화로 대신했다고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