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8월 1일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대를 모았던 “2+2” 무역회담의 실패로 인해 한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해서 압박을 강화하며, 이번 협상의 실패는 한층 더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대상국들을 향해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비용을 지불하면 관세를 낮출 수 있다”고 말하며, 시장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간 협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한 것처럼 명확한 ‘성과물’ 또는 ‘명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트럼프가 국내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트로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요일 워싱턴에 위치한 연방준비제도(Fed) 본부를 방문한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관세를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며, “시장 개방은 일본이 지불한 5500억 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한미 간 관세 협상과도 직결된 의미를 갖는다. 현 시점에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1000억 달러를 넘는 상황이며, 농산물 시장 개방 수준을 높이라는 압력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이는 ‘2+2’ 협상 붕괴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미 미국과 조기 협상을 끝낸 일본,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모두 농산물 시장 접근권을 협상 조건에 포함시켰다. 심지어 아직 협상 중인 호주 역시 소고기 시장을 조기 개방하는 선제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는 금요일 트루스 소셜에 “호주가 미국 소고기를 수용하기로 협상한 것을 공개하며,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은 유의하라’고 덧붙였다.
한 외교 소식통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수입할 농산물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의 농산물 및 축산물 시장 보호 정책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이번 무역회담의 돌연 취소가, 한국이 고수하는 쌀과 소고기 시장 보호정책과 연관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농업 시장 개방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로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관세 전쟁의 성과를 선전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시장 개방이 반드시 미국 수출 증대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지배적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미국산 쌀의 수입 점유율을 45%에서 78%로 높이면서 연 77만 톤의 총 수입량은 그대로 유지했으며, 이에 따른 미국의 일본 수출액은 약 9550만 달러에서 1억6376만 달러로 증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규모는 큰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와 트럭의 시장 진입 간소화 조치도 시행했다. 검사 절차를 완화하여 미국 차량의 판매를 활발히 추진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지만, 미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연간 차량은 약 140만 대이며, 일본의 수입은 그와 비교해 매우 적은 1만 6000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조치의 경제적 영향 역시 미미하다.
일본의 자동차 시장 개방 역시 ‘실용적인 양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 내에서 특히 자동차 산업계에서는 일본에 대한 관세 인하—25%에서 15%로 감소—에 대해 “트럼프가 일본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일본이 약속한 5천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역시 논란거리다. 트럼프는 이를 일종의 ‘서명 보너스’로 홍보했지만, 일본은 이 수치에 대출과 보증이 포함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약 14%에 달하는 거액으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블룸버그는 피터슨 연구소의 연구를 인용해,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 중국이 미국 제품 구매를 위해 약속했던 2천억 달러도 58%밖에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한 미사일 연구기관의 선임 연구원인 베로니크 드 룷지는 “이 합의는 진정한 무역 성과라기보다, 선거 유세에 더 적합한 허구적 주장에 가깝다”고 평가하며, 이번 협상이 실질적 의미보다 선전용임을 지적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이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허윤 교수는 “일본은 영향력이 적은 부문에서 정도의 양보를 했고, 트럼프가 자랑할 만한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며, “한국도 경제 영향과 정치적 판매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은 농민 및 정치권에서 큰 반발을 초래할 수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 US투자 확대 역시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대기업의 10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검토 중이며, 방위산업 및 조선업의 공동 제조펀드,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의 투자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한국에 4천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 국내 기업 홍보 담당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으며, 더 요청하는 것은 국내 투자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2’ 협상 취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이훈 장관은 워싱턴에서 미국 상무부의 하워드 러트닉 장관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두 나라 장관들은 약 80분간 회의를 가졌으며, 아직 명확한 성과는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김 차관은 “우리 기업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8월 1일 이전까지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결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