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그의 대표 법안인 ‘오브빅뷰티풀빌(OBBBA)’ 법안을 법률로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세금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갖춘 한국 기업들, 특히 자동차, 태양광, 배터리 산업 분야의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원 통과와 법안 효력
미국 하원은 목요일에 OBBBA를 가결하였으며, 이는 상원에서의 수정안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찬성은 218표, 반대는 214표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통과되었습니다. 양원 모두를 통과한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에 서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세금 감면 정책의 대폭적인 축소
이 법안은 원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하에서 마련된 여러 세액 공제와 보조금 제도를 대폭 축소 또는 종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기차(EV) 세액 공제의 폐지입니다. 과거에는 국내 생산 조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혜택은 2032년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안에서는 9월 30일 이후 종료됩니다. 한국-미국 간 협정을 통해 일부 면제 혜택을 받은 경우조차 무효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또는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도 영향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확대하며 이 혜택을 누리던 자동차 업체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이러한 매출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를 늘릴 계획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타격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같은 재생 에너지 기업들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원래 2032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던 발전용 세액 공제는 이번 법안에서 2027년 종료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보조금 범위도 2027년까지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으로 제한되면서, 한국의 한화큐셀이나 OCI 같은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조지아주에서 태양광 패널 공장을 건설 중인 한화큐셀, 텍사스에서 태양전지 공장을 짓는 OCI 등은 이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비교적 면제받거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이들 기업은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대해 최대 45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고 있었으며, 이는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라는 제도를 통해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액 공제는 점차 사라지게 되며, 2033년에는 완전히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시간 동안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한미 협력
이 법안에는 ‘중요한 지원’을 받거나 ‘금지된 외국 기업’으로부터 과도한 도움을 받은 제품에 대한 세액 공제 제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특히 중국 기업들의 저가 제품에 대한 경쟁 우위를 일부 제한하는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또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도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내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는 기존 25%에서 35%로 인상됩니다. 2022년 이후에 가동되거나 2026년 말까지 건설을 시작하는 시설이 대상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활동하거나 투자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TSMC, 마이크론 등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맺은 계약들을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세제 혜택 및 지원 정책의 구체적인 규모는 이후 변경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법안은 미국 내 친환경 산업과 첨단 제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일부 타 산업에는 조정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정책 변화와 각 기업들의 대응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내 전략도 재조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