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 반도체 산업을 위한 인력 수요를 과소평가한 점이 정부 감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해 야권 정부 시절, 기존 정책들이 유지될 경우 최대 81,000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정부의 2022년 전망이 매우 부정확했음을 지적하며, 수요는 크게 과소평가된 반면 공급 예측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고 밝혔다.

반도체 인력 수요 전망의 허와 실

2022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10년간(2022년부터 2031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신규로 필요한 인원 수를 12만7000명으로 예상하였다. 이 예측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집권 직후 개최된 내각 회의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따른 것이었다. 대통령은 당시 언론과의 첫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15만 명의 반도체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 결과, 산업부의 전망은 산업 내 급성장에 따른 수요만을 반영하여, 퇴직이나 인력 교체로 인한 재고 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러한 재고 수요를 예상치에서 배제했는데, 이유는 정확한 추정이 어렵고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재고 수요를 재추정하는 감사원 분석에 따르면, 수행된 수정 추정치는 약 8만9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전망은 9만2000명에 이른다. 이는 산업부 예상보다 약 3만5천 명 적은 수치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전체 수요 예측은 오차 범위가 약 42%에 달하며, 2031년까지 반도체 분야의 전체 인력 수요는 18만1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산업부 최초 예상보다 5만4000명 더 많은 수치이며, 공급 예상과의 격차 역시 커지고 있다.

현재 인력 공급 계획의 한계와 기대치

교육부가 수립한 인력 공급 계획 역시 이번 부정확한 수요 예측에 기반하여 만들어졌지만, 그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교육부는 2031년까지 15만1000명의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이 중 상당수는 현재 종사 중인 인력들을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며, 신규 입문자를 늘리는 데 기여하지 않는 계획이었다. 감사원은 이 정책이 실질적 공급량을 약 5만 명 정도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수요가 18만1000명임을 감안할 때, 공급과 수요 간 차이, 즉 인력 부족 규모는 최대 8만1천 명에 달할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현재 예상대로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필요한 인력 수요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기술별 인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

이와 더불어, 감사원은 정부의 디지털 인력 확장 계획이 기술별 세부 분류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 계획은 디지털 산업 전반의 인력 목표를 포함하고 있지만, AI,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IoT), 메타버스, 5G 및 6G 기술,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등 개별 기술별 공급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감사원은 “내년까지 AI와 메타버스 분야는 수요보다 공급이 넘쳐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머지 6개 분야에서는 인력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기술별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향후 반도체와 디지털 산업 분야의 인력 수급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정부의 인력 수요 예측과 공급 계획의 하나도 완벽하지 않으며, 더욱 정밀한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반도체 산업과 디지털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함께 인력 정책의 수정과 보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