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업 이익 재투자 촉구… 고용노동부 장관의 상반된 견해와 대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은 기업 이익의 활용에서 생산적 재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사회적 재분배를 촉구했던 노동부 장관 김영훈의 시각과는 상반된다.

“AI 시대의 성공은 속도와 규모로 결정된다”고 금요일 X, 과거 트위터였던 플랫폼에 남긴 글에서 김정관 장관이 적었다. “기업 이익 활용의 최우선 순위는 생산적 재투자여야 한다.”

그의 발언은 반도체 기업들이 수백조 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가운데, 기업 이익의 활용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 나왔다.

“AI와 반도체 분야의 선도 경쟁은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라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투자와 혁신의 속도가 느려지는 순간, 다른 나라들이 선도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망설임이 아니라 결단력이며, 흩어짐이 아니라 집중이다.”

김 장관의 발언은 최근 excess profits의 사회적 재분배를 요구하는 발언을 한 노동부 장관 김영훈의 발언과 대조를 이뤘다.

At a press briefing on Tuesday, the labor minister said he would explore the possibility of a so-called Korean-style solidarity wage system. The system, inspired by Nordic countries, aims to reduce wage disparities between primary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within the same industry.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또한 한국식 상생임금 제도 도입에 대한 토론을 월요일에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의 발언은 정부가 대기업에게 이익 공유를 압박하려 한다는 우려를 기업계 사이에서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목요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대기업 재분배를 강요하려 한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이런 주장은 정부가 제안한 사회 대화의 목적과 의도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부처의 성명은 적었다.

논쟁은 정치 영역으로도 번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 제안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르는 것에 빗대 비판했다.

또한 ‘초과 이익’이라는 용어를 둘러싼 비판도 집중되었는데, 정부가 무엇이 초과 이익에 해당하는지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번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초과 이익을 세금 납부 후 기업 내부에 남아 있는 수익으로 설명한 바 있다.

 

노동부 장관은 금요일 OhmyTV YouTube 채널(OhmyNews가 운영)을 통해 비판을 반박하려고 나섰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공산주의라고 부르지만, 사회적 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공산주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느냐?”며 김은 말했다.

논쟁이 계속 커지자 노동부는 월요일에 예정되었던 상생임금 제도에 관한 토론을 연기했다. 노동부는 의견 수렴 폭을 넓히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많은 이들이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이슈가 더 큰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김연주, 남수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