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주말 사이 미국 측과의 협상에서 양자 간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전액 현금 선지급 방식으로 이행하라는 초기 요구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국의 입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수용했다”라고 월요일에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부터 귀국한 뒤 기자들에게 밝힌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말했다. “협상은 한국의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 장관은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만을 고집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도 받았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랬다면 처음부터 협상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 장관은 양측이 “환율 시장의 안정을 필요로 한다는 공통된 이해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 기반 위에서 남은 세부사항을 조율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목요일에 워싱턴을 방문했으며, 대통령 정책수석 김용범과 무역장관 여한구와 함께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을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미국 내에서의 한국 투자 패키지 이행 전략과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해진다. 협의는 두 시간 이상 지속되었으며, 저녁식사 시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도되었다.

“워싱턴의 초기 제안은 한국의 외환시장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이지만, 최근의 협상은 그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민은 전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이 합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찾기 위한 마지막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나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하루 먼저 귀국한 김용범은 일요일에 다가오는 APEC 경제수장회의에서 합의가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우리는 대부분의 쟁점을 해결했다. 남은 것은 하나나 둘뿐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관은 남아 있는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거절했고, 정부 내부에서 이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국과 미국이 이미 합의 후에도 일부 문제를 남긴 채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는 추측을 일축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실은 말했다.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방문 기간 동안 산업부 장관 김은 MASGA —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 이니셔티브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관리예산국(OMB) 관계관들을 만났으며, 양국 간의 균형 잡힌 협력과 투자를 보장하기 위한 양자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APEC 회의를 이번 거래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APEC 기간 동안 고위급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는 공통의 이해가 있다”고 김 장관은 말했다. “그러나 시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워싱턴으로 재방문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입법자와 무역 전문가들은 환율 안전장치와 투자 구조와 같은 주요 쟁점들만 해결된다면 투자 대상의 선정과 이익 공유에 대한 최종 협상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 트럼프가 10월 29일 한국 방문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그의 체류 기간 중 톱다운 방식의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BY BAE JAE-S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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