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해결되지 않은 미국 비자 문제가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에 상당한 지연이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그는 서울에서 블룸버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의 주요 한국 투자 프로젝트를 지칭하며 말했다.

“비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프로젝트들이 전면적으로 중단되거나 보류되지는 않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안전 보장이 없는 한, 그들 자신과 가족들 역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미국에 다시 입국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서울과 워싱턴은 현재 9월 4일의 논란이 된 사건 이후 미국 비자 제도 개편을 둘러싼 변화를 협의 중이다. 해당 사건은 조지아주에서 LG에너지솔루션-현대자동차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무장한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들이 급습해 현장에 있던 475명 중 317명을 구금한 사건이다.

김 총리는 또한 비자 문제가 7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약정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에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의 70%를 넘는 규모다.

환율 스와프 협정은 결정적일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이 투자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김은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월요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비슷한 발언을 하며 미국과의 환율 스와프 없는 상태에서 현재처럼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전부 인출하는 것은 1997년 금융위기와 유사한 위기에 한국을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또한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들이 일본에 대해 과거에 요구되었던 조건들과 유사해 보인다는 점을 우려했다. 일본은 투자로 5,500억 달러를 약속한 바 있다.  

“협상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느낌이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과거의 거래에서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대통령이 투자 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이 45일 이내에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패키지에 합의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세를 높이겠다는 위협이 있었다.

BY CHO MUN-G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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