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행정부의 국정 재편 계획이 최종 확정되어, 기존의 기획재정부를 전략과 예산을 다루는 부처와 재정·경제를 담당하는 부처의 두 기관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관계자들에 의해 일요일에 발표되었다고 전해졌다. 또한 검찰의 기존 본청도 해체되어 새로운 기관들로 대체될 예정이라고 당국이 밝혔다.

 

발표는 9월 7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 간의 고위급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계획에 따르면, 일요일 저녁에 확정된 바에 의하면 한 부처는 국가의 예산과 전략 업무를 총괄하고, 다른 한 부처는 세무와 재정, 경제 및 국고를 관리하게 된다. 전자의 예산부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효율성을 이유로 계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합친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개편으로, 합쳐진 부처의 영어 명칭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였지만, 직역으로의 한국어 표기는 흔히 전략재정부로 불린다고 설명되었다.

 

재정 감시기구 역시 대대적인 개편을 맞게 된다.

 

금융위원회(FSC)는 국내 금융 정책에 관한 책임을 재정부로 이양하고, 금융 감독에만 전담하도록 재편될 예정이며, 전문가들이 한 지붕 아래 금융산업 진흥과 규제를 함께 두는 구조가 금융 비리의 취약성을 키워왔다고 지적해 온 점이 이러한 조치를 뒷받침한다.

 

금융감독원(FSS) 역시 거시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각각 담당하는 두 개의 독립 기관으로 나뉘게 된다. 이로써 한국의 금융 정책 및 규제 체계는 재정경제부,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기존의 FSS, 그리고 새로 설립될 소비자 기구의 네 개 기관으로 분할되며, 현 체제의 두 기관에서 네 기관으로 확대된다.

 

무역·산업 및 에너지부 역시 책임이 축소되고 에너지 정책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부로 개편되어 기후와 에너지 정책에 관한 더 폭넓은 책임을 지게 된다.

 

전체적인 목표는 그동안 다른 부처들에 비해 크고 포괄적으로 여겨졌던 경제 및 재정 관련 부처들을 더 작고 세부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소규모 기관들로 분리하는 데 있다.

 

행정 체계 역시 대대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검찰청은 해체되고, 기소 권한과 수사 권한을 각각 독립적으로 담당할 두 개의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검찰 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해 검사의 권한 남용을 억제하고 정치적 동기가 개입된 수사를 종식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BY YOON SO-YEON, YONH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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